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9321 결재일자 2022.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종민 박흥식 이진구 이상훈 09/02 백호 협 조 버스정책팀장 유형석 버스운영팀장 이정훈 시내버스 잉여 예비차량 운영 방안 2022. 9.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잉여 예비차량 운영방안 관련법령에 따른 차령 9년이 도래한 시내버스 잉여 예비차량에 대하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 서울시 시내버스 인가차량 7,393대(상용 7,004대, 예비 389대) Ⅰ 잉여 예비차 현황 개 념 : 업체별 인가대수의 4% 초과분 총 68대 ※ '14년부터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설정·운영 중 미활용 잉여 예비차량 : 16개 업체 34대 ？ '22년 12월까지 차령 9년이 만료되는 차량 14대 - 9년 차령 만료 후 관련법에 따라 6개월 연장 : 4개사 5대 · 선진운수 2대(’22.9.3.), 신인운수 1대(’22.9.28.), 한성여객(’22. 12.6.), 서울매일 1대(’22.12.24.) 등 - 9년 차령 만료 : 5개사 9대 ？ '23년 ~ '26년까지 차령 9년이 만료되는 차량 20대 (붙임참조) '23년 '24년 '25년 '26년 7개사 13대 4개사 5대 - 2개사 2대 ※ 차령관련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그간 조치사항 ？ 시내버스 운송비용 정산시 보유비 미지급 : ’ 19. 3 ~ ？ 차량 간 차량변경 금지 및 신차 구매시 자부담 : ’ 21. 5. ~ Ⅱ 운영상 문제점 장래 잉여 예비차량 활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 ？ 시내버스 이용수요 : '19년 4,053천명/일 → '21년 3,121천명(23%↓) ？ 신분당선 연장 및 신림선 개통(2022.5.), 지하철 4호선 연장(2022. 3.), 동북선 개통(2026년) 등 도시철도 지속 확충 중 차령만료가 도래한 잉여 예비차량의 차령이 만료되었음에도 인가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원낭비 발생 ？ CNG차량 약 200백만원, 전기차량 약 400백만원, 수소차량 약 600백만원 Ⅲ 업무 개선방안 차령만료 잉여 예비차량에 대해 감차 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버스업체에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변경 인가통보 감차 보상금 지급 : 80백만원 ？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계정 설치·운용에 대한 협약('05.12.) ？ 버스정책심의위원회 경영합리화 분과 의결('17. 5.) - 상향 조정 : 45백만원 → 80백만원 Ⅳ 향후 계획 '22년 9월 1일 이후 차령 만료 도래 차량부터 적용·시행 붙임 : 운수업체별 잉여예비차량 보유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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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3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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