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1390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이세진 김종필 05/30 임진희 협조 2018년 제1차 기록물 평가 및 폐기계획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8년 제1차 기록물 평가 및 폐기계획 보존기간 경과기록물에 대한 폐기 및 보존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기록물 평가심의절차를 추진하여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 동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기록물 평가 및 폐기) ○ 서울특별시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제18조(기록물평가심의회) ？？ 추진개요 ○ 2018년 평가대상(보존기간 1·3·5·10년 기록물) 계 보존기간별 기관별 10년 5년 3년 1년 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폐지부서 18,316 7,345 (40.1%) 9,265 (50.5%) 1,622 (8.9%) 84 (0.5%) 7,780 (42.5%) 10,184 (55.6%) 326 (1.8%) 26 (0.1%) ※ 상세내역 [붙임]2018년 기록물 평가대상 목록 ？？ 추진절차 ○ 평가대상 선별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사 : ~’18.5.29 - 보존기간이 만료된 보존기간 10년 이하 한시기록물을 대상 ○ 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기록물평가심의서 작성 : ’18.5.30~6.4 - 폐지부서 기록물에 대해서는 부서의견조회가 불가하므로 기록관에서 판단 ○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 ~’18.6.11(월) ○ 폐기결정기록물 폐기처리 및 결과정리 : ~’18.6월말 ？？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 운영일시 : 2018.6.11.(월) 10:00, 9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총5인 - 당연직(1) : 정보공개정책과장(위원장) - 위촉직(4) : 민간위원 4인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내부 당연직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정책과장 임 진 희 외부 위촉직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위원 이 상 민 외부 위촉직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오 명 진 외부 위촉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정 진 임 외부 위촉직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운영위원 황 진 현 ○ 심의내용 : 기록물 폐기 및 보류, 보존기간 연장여부 심의 ○ 운영절차 - 심의대상 기록물 목록을 심의회 개최 이전(최소5일전) 심의위원에게 전달 - 기록물 폐기계획 및 폐기심사결과에 대한 전문요원의 종합보고 - 심의위원 기록물 검토의견 토의 및 폐기대상 기록물 결정 ？？ 기록물 평가결과 정리 ○ 폐기결정 기록물의 폐기처리 - 폐기결정 기록물의 안전한 폐기처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파쇄처리 - 폐기집행 전 과정 담당공무원 입회？감독 ○ 기록관 보존기록물 목록 보존기간 정보 수정 - 폐기, 보존기간 재책정 등의 평가결과를 보존기록물 목록에 현행화 - 기록물 실물에 변경된 보존기간 표기 및 서가정비 등 ※ 붙임 : 1. 2018년 제1차 평가대상 기록물철 목록 2. 2018년 기록물 평가기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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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11390

D0000033709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