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7007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김소연 권미경 05/29 신욱재 2018년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취소요청에 따른 처리계획 2018. 05.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원 무 과 )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리계획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수허가자가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수익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 사용·수익 허가현황 ○ 시 설 명 :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 수허가자 : ○ 허가기간 : ’17. 5. 31. ~ ’19. 5. 30.(2년) ○ 허가재산 - 주차구획 : 143면(지상 57면, 지하1층 35면, 지하2층 51면) - 부대시설 : 주차관제소 2개소(지상 1, 지하 1) ○ 사 용 료 (※사용기간 : ’18. 5. 31. ~ ’19. 5. 30.) □ 사용·수익 허가취소 검토 ○ 검토사유 : 입찰가 대비 매출실적 손실에 따른 사업 포기서 제출 (’18. 5. 25.) ○ 검토결과 : 사용·수익 허가취소 및 신규 허가자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사용료 정산 후 반환 관련근거 조항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용·수익허가 취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은평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5조(사용료의 반환) 은평병원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사용허가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을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 사용료 반환 ○ 2차 연도 사용료 납부현황 - 금 액 ※ 연간 4회 분납액 (원무과-6684, ’18.05.21호 의거) - 사용기간 : ’18. 5. 31. ~ ’19. 5. 30. - 납 부 일 : ’18. 5. 30. ○ 추정 반환액 ※ 신규운영자 운영개시일에 따라 사용기간 및 반환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사용료 기납부금 변경 금액 반환금액 변경 사용료1) 수정이자2) 합계 - 1)변경 사용료 - 2)수정이자 2차 연도 사용료 1.79% : 납입고지서 발행일 현재(’18. 5. 2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향후일정 ○ ’18. 5. 30. : 감정평가 의뢰 ○ ’18. 6. 11.限 : 운영자 선정계획 수립 ○ ’18. 6. 11. ~ 6. 20. : 입찰공고 및 등록 ○ ’18. 6. 21. : 낙찰자 결정(개찰) ○ ’18. 7. 12.限 : 사용·수익 허가(통보) 및 사용료 세외수입 처리 등 ○ ’18. 7. 13. : 신규운영자 운영개시 붙임 :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포기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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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원무과-7007

D000003369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