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상위법령 수요조사 안내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138(2018. 5. 17.)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원인이 법령에 있는 경우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법령을 정비하도록 지원하고자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상위법령 수요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시와 자치구의 자치법규 중 다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붙임3의 서식을 작성하여 2018. 6. 20.(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위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있어야 할 기준 등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법령 - 현행 상위법에는 위반되지만 지자체 자치입법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소관부처의 상위법령 개선이 필요한 경우 -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미비한 법령 등 붙임 1.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상위법령 수요조사 공문(행정안전부) 1부 2.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상위법령 개선 수요조사 추진계획 1부 3. 수요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법제담당)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5/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7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2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58717
20210925094106
본청
법무담당관-7780
D00000336971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