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819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효선 김훤기 05/29 박경서 2018년 상반기 승강기유지관리실태 점검 결과보고 2018. 05. 건축기획과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결과보고 2018년 승강기 자체점검 등 유지관리 내실화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형식적인 자체점검, 기술인력 편법운영, 저가계약 등으로 인한 승강기 중대고장 및 사고위험 증가로 이용자 안전 침해 우려 ○ 승강기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실시 계획(승강기안전과-811,`18.03.23) □ 대상 및 자체점검 현장 ○ 유지관리업체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87개사 ○ 자체점검현장 : 174개 현장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3.27 ~ 4.30(약1개월) ○ 점검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점 검 반 : 2인1조(서울시,자치구,승강기공단) ○ 점검내용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자체점검기준 등 준수 여부 □ 점검결과 ○ 적발현황 : 총 7건 [단위 : 건] 구 분 계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점검대상 187 18 2 2 16 2 1 10 13 9 6 3 4 10 3 12 5 5 22 10 19 3 3 4 4 1 적발건수 7 - - - 2 - - 1 1 - - - - 1 - - - - 1 - - - - - 1 - 과태료부과 4 - - - 2 - - - - - - - - 1 - - - - 1 - - - - - - - 행정지도 3 - - - - - - 1 1 - - - - - - - - - - - - - - - 1 - ○ 행정조치 : 총 4건(과태료 4건, 행정지도 3건) 행정조치 위 반 내 용 고 발(0) 과징금(0) 과태료(4) 정보망 허위사실 입력 - 행정지도 3건 : 교육완료,유지관리부품 (점검툴제공 2~3일 지연후 제공), CCTV상으로 일반적인 점검상황 확인 불가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완성검사 실시 후 승강기안전관리자 및 건물 대표를 국가승강기 정보센터에 입력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승강기 사용정지 시 승강기관리주체에 대한 소유자정보(이름, 주소)가 불확실하므로 행자부 주민전산망과 연계한 승강기정보센터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 ○ 승강기안전관리 미선임자 등 승강기정보센터의 자료검색 시 효율적 인 행정을 위하여 우편번호 제공 필요 ○ 월정 유지관리비가 최저가로 계약된 승강기는 관리부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표준보수료에 따른 적정 유지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매월 점검대상이 아닌 주기별 점검 항목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주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입력하도록 프로그램 구현 필요 ○ 승강기 종류별 점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입력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보완 ※ 서울시 등록업체로 타지역에 지사가 있는 경우 점검 및 관리가 불가 하므로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 등록 필요(7지사) 붙임 : 2018년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불시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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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0819

D000003370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