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551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이원창 김인호 05/29 이병수 협 조 주무관 김희정 주무관 박성수 주무관 배경진 주무관 손운열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주차계획과 서울시설공단 대행사무 지도점검 계획 우리 시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공영주차장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대행사무 현황 ？？ 위탁근거 및 협약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대행계약 시행(주차계획과-18431, ’16.12.30)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공단”에 대하여 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공단”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대행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는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대행현황 ？ 대행일자: 2017. 1. 1. ？ 사업대상: 공영주차장 138개소 17,482구획(’18. 5.기준) 합계 직영 제3자위탁 개소수 주차구획수 개소수 주차구획수 개소수 주차구획수 138 17,482 47 12,972 91 4,510 Ⅱ 지도·점검 개요 ？？ 대 상 : 서울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 교통부대시설처) ？？ 점검사무 : 공영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대행사무 ？？ 범 위 : ’17. 1월 ~ 12월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 점검기간 ？ ’18. 6. 1.(금) ~ 6. 8.(금) : 점검자료 제출(공단 → 시) ？ ’18. 6. 11.(월) ~ 6. 14.(목) : 자료 검토 ？ ’18. 6. 15.(금) ~ 6. 20.(수) : 공단방문점검(현장점검 병행) ？？ 주요 점검내용 ？ 공영주차장 관리대행사무 운영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여부 ？ 주차시설 및 주차표지 등 시설물 관리·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적정여부 ？ 공영주차장 관련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 공영주차장 민원처리 및 처리기간의 적정여부 등 ？？ 점검인력 : 주차관리팀장외 5명 지도·점검분야 점검인원 점검자 비고 직급 성명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 6 행정5급 김 인 호 주차관리팀 행정5급 이 원 창 행정6급 김 희 정 공업6급 박 성 수 행정7급 배 경 진 사무운영7급 손 운 열 Ⅲ 행정사항 ？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점검자료 제출 : ’18. 6. 8.(금) ？ 지도·점검 결과보고 : 점검 종료후 10일 이내 붙임: 1. 제출목록 1부. 2. 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3.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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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6551

D0000033704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