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152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유정하 김대권 김영수 05/28 代양용택 협 조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5.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5.23.(수), 14:00~17:00 ○ 장 소 : 도시계획국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상정안건 : 총13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3 10건 3 건 - - (서면심의 2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3 3 5 2 - 2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9-1 (신청부서) 마포구청 주택과 재심의 원 안 동의 - 건설사에서 문주 CG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평면, 입면, 단면을 이용하여 문주 및 주출입구 부분에 대한 조명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염리2재정비촉진지역 주택재개발사업 19-2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심의 재심의 - 주변 야간경관 현황을 분석하여 주변과 조화 되도록 조명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면 레벨차이에 따라 1층, 옥상조경, 썬큰(하부층), 차량 ？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하요 조명계획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에서 지하주차장까지 도로조명과 연속조명이 되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 옥탑부 일부분의 과도한 조명을 지양하고, 건물의 입체감과 야간경관 측면을 고려하여 조명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뉴타운 A11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19-3 (신청부서) 은평구청 도시경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보안등기구가 들려있는 Type으로 보안등과 가까운 저층세대에 눈부심 발생 우려가 있어, 광원의 노출이 적은 컷오프형 등기구(Cut-Off)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보안등 용량을 하향 조정하고, 세대와 인접하게 시설되는 등기구에 의해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9-4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재심의 - 주변 야간경관 및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주변과 조화되고 건축물의 조형미를 부각 할 수 있는 조명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목투사등(PAR30, 100W)는 LED광원으로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기술연구소 조명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9-5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미상정 강남구 보안등 개선사업 19-6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심의 보고 - 지하철9호선 3단계 구간과 관련 동일한 가로등 노선의 조명교체 계획 시 설치 경간, 등기구 용량 등에 대하여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통일성을 갖춘 조명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가로등 교체사업 19-7 (신청부서) 성북구 도로과 심의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액세서리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배광의 등기구 설치를 권장하고, 부득이 액세서리 설치 시 주택가 주간 미관 및 안전을 고려해 크기가 작은 형태 및 등기구와 유사한 색상으로 설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보안등 개선사업 19-8 (신청부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공원의 주간 미관과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도로조명용 배광 및 모양을 가진 등기구 형태가 아닌 공원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형태로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19-9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작품 속에 작가명이 들어가는 것은 홍보의 측면이 있어, 작가명은 영상이 끝나고서 짧은시간 송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행 차량의 안전을 고려 중간 동그라미 패턴의 영상은 속도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월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9-10 (신청부서) 한양도성도감 심의 조건부 동의 - A,B Type조명기구는 유적의 은은한 느낌의 표현을 위한 설계 의도로 넓은 배광의 등기구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Type의 H-Beam 조명기구는 보행자의 눈부심 방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 Type의 볼라드 조명기구(H=65cm)의 배광, 조도계산 오류가 없는지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 박물관 조명계획 19-11 (신청부서) 관악구청 토목과 재심의 원 안 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거지연직면조도 시뮬레이션 시 보수율은 1로 적용할 것) 관악구 동방1교 야간경광조명 계획 19-12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성본부 심의 (서면) 보고 - 지하철9호선 3단계 구간과 관련 동일한 가로등 노선의 조명교체 계획 시 설치 경간, 등기구 용량 등에 대하여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통일성을 갖춘 조명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가로등 교체사업 19-13 (신청부서) 중구청 도로시설과 심의 (서면) 원안동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거지연직면조도 시뮬레이션 시 보수율은 1로 적용할 것) 중구 마른내로 가로등 개량사업 ○ 의결조서 - 사당2구역 주택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등 13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마포구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등 13개 기관(부서) ？？ 예산지출 ○ 다과비 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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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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