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담당관-7233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병석 박진영 이영기 05/25 代이영기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기획조정팀장 김홍찬 공무국외여행(뉴욕시경) 귀국 보고서 2018. 5. 서울특별시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대비 뉴욕경찰 사례연구 ○ 여 행 자 : 4명(기획담당관 행정4급 박진영, 행정6급 안병석 민생사법경찰단 행정6급 강민정, 법률지원담당관 행정6급 정원정) ○ 여 행 국 : 미국(뉴욕) ○ 여행기간 : 2018. 4. 29(일) ~ 5. 05(토), 4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미국 여행도시 뉴욕 방문기관 뉴욕경찰청 및 관할경찰서 여행목적 분 야 자치경찰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19년) 대비 뉴욕경찰과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전 실무협의 -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해 미국 자치경찰의 연혁과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교류확대를 위한 사전협의 ※ 뉴욕시경 정보국장 5.18(금) 서울시 방문예정 ○ 뉴욕경찰 현황 파악 및 뉴욕경찰 방문을 통해 향후 우리시 중점 시찰지 및 프로그램 설계 - 뉴욕자치경찰의 개략적 현황(조직·인력·예산 등) 파악 - 뉴욕시청의 경찰조직 통제 및 지원현황, 뉴욕시청과 뉴욕경찰간 협업사례 파악 - 자치경찰의 교통, 경비, 순찰 등 치안서비스 제공 현장 탐방 - 이를 통해 향후 우리시 시찰단 및 직원 파견시 중점 연구 대상지 및 사례 확정 여행기간 2018. 4. 29.(일) ～ 2018. 5. 5(토), 4박 7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행정4급(과장) 박진영 공무국외여행 총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행정6급(팀원) 안병석 자치경찰 현황파악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행정6급(팀원) 강민정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행정6급(팀원) 정원정 〃 나. 여행결과 요약 - 뉴욕 경찰국 및 관할 경찰서 방문을 통해 뉴욕경찰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주택가 등 주민 생활현장 치안력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자치경찰의 존재이유가 주민의 삶의 질과 치안서비스 확보에 있음을 확인 - 또한, 치안서비스 제공시 경찰과 주민, 지역사회의 협업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 - 뉴욕경찰의 조직·인사·예산 현황 파악을 통해 자치경찰제 본격시행에 대비 - 향후 뉴욕경찰과의 협업을 위한 직원교류 등에 대해서도 협의 다. 국외여행 결과 : 보고서 참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대비 뉴욕시경 방문 귀국보고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뉴욕시 경찰 방문 관련 공무국외여행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출장개요 ？？ 출장목적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19년)대비 뉴욕경찰과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전 실무협의 -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해 미국 자치경찰의 연혁과 현황 연구 필요 ○ 뉴욕경찰 현황 파악 및 방문을 통해 향후 우리시 중점 시찰지 및 프로그램 설계 - 뉴욕자치경찰의 개략적 현황(조직·인력·예산 등) 파악 - 뉴욕시청의 경찰조직 통제 및 지원현황, 뉴욕시청과 뉴욕경찰간 협업사례 파악 - 자치경찰의 교통, 경비, 순찰 등 치안서비스 제공 현장 탐방 - 이를 통해 향후 우리시 시찰단 및 직원 파견시 중점 연구 대상지 및 사례 확정 ？？ 출장개요 ○ 기 간 : ’18.4.29.(일) ~ 5.5.(토) ○ 장 소 : 미국(뉴욕)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행정4급(과장) 박진영 - 공무국외 총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행정6급(팀원) 안병석 - 실무업무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행정6급(팀원) 강민정 - 실무업무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행정6급(팀원) 정원정 - 실무업무 ○ 인 원 : 총 4명 Ⅱ 출장일정 ？？ 일정요약 일 자 공무국외여행 일정요약 비고 4.29.(일) ○ 인천국제공항 출발(10:00) ○ 뉴욕 JFK 공항 도착(11:20) 4.30.(월) ○ 기관방문 대비 사전 준비 기관사정으로 방문예정된 뉴욕시청 미방문 5.1.(화) ○ 뉴욕총영사관 방문(11:00~12:00) ○ 109 경찰서 방문(15:00~16:30) 5.2.(수) ○ 지하철 경찰국 방문(10:00~11:30) ○ 911 박물관 방문(13:00~14:00) 5.3.(목) ○ 감찰국 방문(11:00~12:00) ○ 인사국 방문(12:00~13:00) ○ 주택국 방문(13:00~14:00) ○ 정보국 방문(14:00~14:30) ○ 경영예산국 방문(14:30~15:00) ○ 통합운영센터 방문(15:00~15:30) 5.4.(금) ○ 뉴욕 JFK 공항 출발(0:50) 5.5.(토) ○ 인천국제공항 도착(04:10) ？？ 상세 일정 일 정 공무국외여행 수행 내용 (미국 현지 기준)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4.30.(월) ？뉴욕시청 방문 및 면담 - 뉴욕시청의 뉴욕경찰에 관한 인사？조직 통제 및 지원 현황 - 자치경찰 운영관련 예산 및 규정 조사 - 뉴욕시청내 공공안전과 관련된 조직 및 업무현황 - 뉴욕시청내 치안서비스 제공 (우수)사례 ？뉴욕경찰청 방문 대비 사전준비 ※ 기관사정으로 뉴욕시청 방문일정 취소 5.1.(화) ？뉴욕경찰 인사(Personnel), 지원 업무현황 파악 - 뉴욕시경, 경찰서 등의 조직, 인력현황, 직무범위, 예산 등 운영실태 전반 확인 - 연방경찰, 주경찰과 뉴욕경찰, 타경찰 상호간에 업무처리 연계방법 ？뉴욕총영사관 방문 - 경찰청 외사협력관 면담 - 뉴욕경찰(NYPD) 일반 현황 파악 ？뉴욕관할구경찰서(109 precinct) 방문 - 경찰서장, 경찰관 면담 - 109 경찰서 운영 현황, 특징 파악 - 관할구경찰서(precint)의 지역 안전과 치안 활동 파악 ※ 일정변경으로 5.4.(금) 방문예정이었던 관할구경찰서 5.2.(화) 방문, 화요일 방문예정이었던 인사국, 경영예산국 등 주요국들 목요일 방문 5.2.(수) ？뉴욕경찰 교통(Transit) 및 주택(Housing)관련 치안 업무현황 파악 및 현장탐방 ？지하철 경찰국 (Transit Bureau) 방문 - 담당 과장, 경사 면담 - 지하철 경찰국 주요현황 파악 ？911 박물관 방문 -대테러국(Counterterrorism Bureau) 소속 경찰관 면담 - 뉴욕경찰 채용, 인사체계 등 특징 파악 ※계획했던 주택국(Housing)은 5.3.(목) 방문 5.3.(목) ？뉴욕경찰 순찰서비스(patrol service) 현황 파악 ？감찰국 (Internal Affairs Bureau) 방문 - 경찰 부패를 감시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내부 감사기구 ？인사국(Personnel Bureau) 방문 - 뉴욕 경찰청의 인사이동과 선발, 인적자원관리, 교육 및 개발, 직원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사국을 방문해 조직 및 인사현황 등 청취 ？주택 경찰국(Housing Bureau) 방문 - 경찰서비스지역(PSA4) 방문하여 주택경찰국의 주요업무 청취 후 및 공공임대주택단지 현장 시찰 ？정보국(Intelligence Bureau) 방문 - 정보국 국장과 면담하며 대태러 방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서울시와 뉴욕 경찰간의 협력에 관해 논의 ？경영예산국(Management & Budget Bureau)방문 - 뉴욕경찰의 예산과 재무를 담당하는 국으로 예산 집행 흐름, 주요 세입·세출 현황, 재무현황 등에 대해 청취 ？통합운영센터(Joint Operations Center)방문 - 다양한 기관들 간 협업체계의 시설적 기반 시찰 5.4.(금) ？뉴욕관할구경찰서 방문 - 경찰서, 파출소(지구대)의 조직, 인력현황, 직무범위, 예산 등 운영실태 전반 확인 ※ 5.4. 0:50 비행기 탑승, 계획했던 뉴욕관할구경찰서 방문은 5.2.(화)수행 Ⅲ 미국 경찰제도 소개 ？？ 미국 경찰제도 개관 ○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완전한 자치경찰 형태 채택 － 미국 경찰은 철저하게 지방 분권화된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지방경찰기관은 독자적인 인사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 － 경찰조직은 구성단위에 따라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로 나누어짐 － 연방경찰은 연방법에 의해 부여된 각종 권한의 행사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분리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당해 부처의 행정에 수반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 － 주경찰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하와이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주경찰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치안유지책임을 다하고 있음 ○ 경찰의 근간은 지방(자치)경찰이고 주경찰이나 연방경찰은 보충적 － 지방경찰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로서 미국에서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경찰체제의 근간을 이루며, 경찰관의 3/4을 차지함 － 지방경찰은 생활안전, 수사 등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주경찰은 주 전역에 걸쳐 법을 집행하는 특수범죄？주요범죄만 담당하며, 연방경찰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거나 특수한(총기, 테러, 마약, 우편, 재정범 등) 사무를 담당 － 공식적인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며, 시장을 대리한 시경국장 등이 치안업무의 책임을 맡으며,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주민이 직접 선출함 － 지방경찰의 비용은 경찰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교통안전이나 특정범죄의 단속과 같은 공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일부 보조금 지급 Ⅳ 출장수행 내용 ○ 일 시 : ’18. 4. 29.(일) ~ 5. 5.(목) (4박 7일) ○ 출 장 자 : 박진영 기획담당관 등 4명 ○ 방문기관 : 뉴욕경찰청 및 경찰서 등 － 5. 1.(화) : 뉴욕총영사관(11시), 109 경찰서(15시) － 5. 2.(수) : 지하철 경찰국(10시), 911 박물관(13시) － 5. 3.(목) : 감사국(11시). 인사국(12시), 주택국(13시), 정보국(14시), 경영예산국(14시30분), 통합운영센터(15시) 1 뉴욕총영사관 방문 : 뉴욕경찰(NYPD) 일반 현황 ？？ 방문 개요 ○ 일 시 : ’18. 5. 1.(화) 11:00 ~ 12:00 (60´) ○ 장 소 : 뉴욕총영사관 ○ 면담대상 : 윤후의 영사(경찰청 외사협력관, 총경) ？？ 뉴욕경찰(NYPD) 일반 현황 ○ 1845년 설립된 800만 뉴욕 시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미국 최대규모 지역 경찰 － 경찰관 약 36,000명, 민간인 직원(civilian) 약 1만 9천명으로 구성 ○ 뉴욕시 방침에 따라 운영, 경찰청장은 뉴욕시장이 임명 － 뉴욕경찰은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자치경찰 모델 ○ 뉴욕경찰은 치안수요에 맞춰 조직 구성 및 관할 배분 － 지역 치안수요 고려하여 77개 관할 경찰서 편성, 지역맞춤 치안서비스 제공 － 특히 범죄 취약장소인 지하철(transit), 임대주택(housing) 전담 경찰조직 운영 2 109 경찰서 (109 precinct) ？？ 방문 개요 ○ 일 시 : ’18. 5. 1.(화) 15:00 ~ 16:30 (90´) ○ 장 소 : 109 경찰서 ○ 면담대상 : 109 경찰서장 등 3명 － 경찰서장(Judith Harrison), 경찰관 2명 ？？ 109 경찰서 기본 현황 ○ 뉴욕시 77개 경찰서 중 하나로 퀸즈에 위치 － 치안수요에 따라 77개 구역 경찰서 운영 － 109 경찰서는 한인타운·중국인타운 등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거주하는 구역을 관리 ○ 약 200여명 경찰이 주민 100만여명과 지하철 이용객 등의 치안 담당 － 지역 아동과 유대 형성, 심리 안정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계도에 집중 ？？ 109 경찰서 관계자 면담내용 ① 방문 목적 설명 ○ 대한민국 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을 도입하여 ’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19년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서울시는 자치경찰 도입 준비를 위해 뉴욕경찰 제도 전반, 특히 주민 접점지역에서의 경찰서 운영방식을 학습하고자 함 ② 주요 질의 응답 질문자 : 공무국외여행 출장자 4명 답변자 : 경찰서장, 경찰관 2명 ① 109 경찰서 운영 관련 － (질문) 뉴욕시 77개 경찰서 중 109 경찰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 (답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거주하는 다양성이 있는 지역으로 특히 한인사회가 발달해 있으며, 다른 경찰서에 비해 관할 지역이 넓음 － (질문) 109경찰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업무는 무엇인지? － (답변) 도난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교통사고나 소음 문제도 종종 발생하며, 청소년이 탈선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일을 주로 함 － (질문) 109경찰서 1층에 ‘complaint room’이 있는데 어떤 업무를 보는 곳인지? － (답변) 일종의 방문 민원상담실로 민간직원이 근무하며 주민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보고 있음 － (질문) 한국의 경우 특정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외에 동주민센터와 같이 행정기관이 있어 민원 업무가 분산될 수 있는 반면, 뉴욕시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고충은 없는지? － (답변) 민원이 접수되면 뉴욕경찰 내·외부에서 함께 처리하고, 민원 내용에 따라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고 있으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음 ② 치안 향상을 위한 주민 협력관계의 중요성 － (질문) 지역 경찰책임자로서 일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시장인지 지역주민인지) － (답변) 상급자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임 － (질문) 109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 200명이 주민 100만명 이상을 관리하기에 부족하지 않은지 － (답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200명으로도 충분하고, 지역 치안에는 경찰 수가 얼마나 많은지 보다 지역 주민과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중요한 것임. 경찰 1명의 역할 보다 주민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 이를 위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있음 － (질문) 지역 주민이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있는지 － (답변) 주민이 지역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는 2가지 예가 있음. 첫째는 ‘Auxiliary Coordinator’라고 하는 무급의 봉사자들로, 이들에게는 유니폼과 무전기가 지급되며 109 경찰서에는 70명 정도가 있음. 둘째는 ‘civic organization’이라고 하여 주민들과 정기적으로 지역 치안을 위해 논의하는 것이 있음 ※ 경찰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일하는 것(to the community)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일하는 것(with the community)이 중요함을 항상 강조 ⇒ ◇ 치안서비스는 오로지 주민을 위해 결정되어야 하며, 주민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함 3 지하철 경찰국 (Transit Bureau) ？？ 방문 개요 ○ 일 시 : ’18. 5. 2.(수) 10:00 ~ 11:30 (90´) ○ 장 소 : 지하철 경찰국 (Transit Bureau) ○ 면담대상 : 담당 과장 등 2명 － 과장(VINCENT M. COOCAN), 경사(TSZ Patrick Kwan) ？？ 지하철 경찰국 주요 현황 ○ 24개 노선, 472개역 →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2,600여명이 치안 담당 － MTA와 긴밀한 업무 체계를 위해 경찰청사가 아닌 MTA 건물 사용 － 1일 약 6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을 위해 2,600여명 경찰이 순찰 서울의 지하철 경찰대는 200여명에 불과 ○ SNS 통한 적극적 대시민 홍보 → 범죄신고율 제고, 범죄예방 효과 － 지하철 경찰국 주요 활동 소개, 범죄(특히 성범죄)신고의 중요성 홍보 ○ 이웃경찰(Neighborhood Policing) 정책을 지하철 경찰국으로 확대 시행 － 지하철 경찰 2명과 MTA 직원 1명으로 역사별 전담팀 구성, 얼굴 포스터 부착 등 － 2개 지역(브롱스, 브루클린)에서 TNCO 시범 실시, 향후 1년 이내 전 지역 확대 예정 Transit Neighborhood Coordination Officer ⇒ ◇ 주민 생활현장에 치안력 집중, ‘이웃경찰’을 통해 유대 강화 노력 < TNCO 관련 뉴욕경찰 보도자료 > 4 911 박물관 (911 Memorial) ？？ 방문 개요 ○ 일 시 : ’18. 5. 2.(수) 13:00 ~ 14:00 (60´) ○ 장 소 : 911 박물관 ○ 면담대상 : 경찰관 1명 － 대테러국(Counterterrorism Bureau) 소속 경찰관(Leo Park) ？？ 뉴욕경찰의 특징 등 ○ 인종다양성 고려, 치안공백 감소 위해 외국어 가능자 등 적극 채용 － 면담자 역시 대테러국에서 한국어 가능자 선발 시 지원하여 선발 ○ 기타 승진 관련 인사체계 : 승진 시 전보 조치 ⇒ ◇ 자치경찰제 운영 시 지역 특성에 맞게 외국어 가능자 채용 등 노력 5 감찰국 (Internal Affairs Bureau) ？？ 방문 개요 ○ 일 시 : ’18. 5. 3.(목) 11:00 ~ 12:00 (60´) ○ 장 소 : 뉴욕경찰청(One Police Plaza) 내 감찰국장 사무실 ○ 면담대상 : 감찰국장 등 2명 － 감찰국장(Joseph Reznick), 경찰관 ？？ 감찰국 기본 현황 ○ 경찰 부패를 감시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내부 감사기구 － 경찰 내부의 각종 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역별로 구역을 나누어 전담 감찰요원을 배치해 체계적인 내부 감찰 실시 〈 감찰국(IAB) 조직도 〉 〈 감찰국(IAB) 지역별 현황도 〉 ○ 특히 CCRB, CCPC 등 민간 외부기관에 의한 통제 CCRB : 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 ？ 1945년 구성된 경찰 내부를 조사하는 외부 독립기관 ？ 위원 약 50명, 자격제한 없고 2주간 교육 필수 ？ 경찰 폭력행사, 직권남용, 불친절, 욕설 등에 대해 조사 CCPC : Commission to Combat Police Corruption ？ 20여명으로 구성 - 2명의 감찰관(Inspector General) 포함 ⇒ ◇ 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로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신뢰 확립을 위해 민간 외부기관에 의한 엄격한 통제 필요 6 인사국 (Personnel Bureau) ？？ 방문 개요 ○ 일 시 : ’18. 5. 3.(목) 12:00 ~ 13:00 (60´) ○ 장 소 : 뉴욕경찰청(One Police Plaza) 내 인사국장 사무실 ○ 면담대상 : 인사국장 등 3명 － 인사국장(William T. Morris), 경찰관 등 ？？ 인사국 주요 현황 ○ 뉴욕경찰의 채용, 승진, 교육, 복지 등을 총괄하는 국으로 뉴욕경찰 전체의 조직 및 인사현황 파악 ？ 뉴욕 경찰청의 인사이동과 선발, 인적자원관리, 교육 및 개발, 직원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사국을 방문해 조직 및 인사현황 등 청취 ？ 채용에 있어서 뉴욕시의 다양한 인구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물색하고 선정하고자 하며, 최근에는 SNS를 통한 채용공고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신규채용된 경찰들은 경찰학교(police academy)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순경(officer)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5년 후에 승진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매번 승진 후에도 경찰학교로 복귀 후 4주~6주 정도의 의무교육을 받게 함 ？ 계급은 순경(officer), 경장(sergeant), 경사(lieutenant), 경위(captain) 로 이루어져 있고, 승진은 일반적으로 시험을 통해 이루어 지며, 경위(captain) 이후에는 경찰청장(chief)이 임명하는 등 내부인사권은 시장과 별개로 경찰청장이 독립적으로 행사 ？ 현재 인력배치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은 지역주민경찰제도 (neighborhood policing)로, 지역 커뮤니티와 경찰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통을 중시함 ○ 정식경찰관뿐 아니라 시민경찰조직(Civilian Organization)을 효율적으로 활용 ？ 전체 55,000여명의 경찰 중 정식경찰이 36,000여명, 그 외 시민경찰이 19,000여명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민경찰들이 활동하고 있음 ？ 학교안전요원(School Safety Agents), 교통단속요원(Traffic Enforcement Agents), 학교 횡단보도 지킴이(School Crossing Guards), 보조경찰 (Auxiliary Police Officer) 등이 여러 분야에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활동하며 뉴욕 경찰 운영에 중요한 역할 수행 ○ 주요 질의응답 ？ (질문) 다른 지역 간 경찰 인사 교류가 많이 있는지? ？ (답변) 공식 시험으로 채용하므로 다른 시 경찰이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야만 뉴욕 시 경찰이 될 수 있음 ？ (질문) 뉴욕시 경찰의 연봉이나 복지혜택이 다른 경찰과 비교해서 어느정도인지? ？ (답변) 뉴욕 주 밖에 에 있는 경찰과는 비슷하고 뉴욕 주 내 다른 시 경찰에 비해서는 봉급은 적지만 복지혜택은 조금 더 좋음 ？ (질문) 순경(officer)로 시작하는 입직경로 외에 경력채용 등은 따로 없는지? ？ (답변) 중간계급으로 경력채용을 하는 경우는 별도로 없고 모두가 순경(officer)로 시작하며, 승진시험을 통해 공정하게 계급 승진함 ？ (질문) 인사권에 시장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지? ？ (답변) 이처럼 뉴욕경찰청장은 시장에 의해 임명되지만 내부인사권은 시장과 별개로 경찰청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예외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는 민간경찰을 시장이 임명하는 경우는 있음. 뉴욕주 경찰 등 다른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아닌 행정청의 장이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뉴욕경찰조직도] office of the Police Commissioner office of the First Deputy Commissioner office of the Chief of Department Crime Control Strategies Personnel Bureau Patrol Services Bureau Intelligence& Counterterrorism Training Bureau Detective Bureau Information Technology Bureau Risk Management Bureau Special Operations Bureau Collaborative Policing Internal Affairs Bureau Support Services Bureau Housing Bureau Legal Bureau Department Advocate Transit Bureau Management &Budget Administrative Trials Transportation Bureau Strtegic Initiatives Labor Relations Community Affairs Bureau Equity&Inclusion Criminal Justice Bureau Public Information Force Investigation Division Strategic Communications ⇒ ◇ 정식경찰외 시민경찰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꾸준한 교육훈련과 내부승진 활성화로 경찰관의 사기와 자질을 효율적으로 관리 7 주택국 (Housing Bureau) ？？ 방문 개요 ○ 일 시 : ’18. 5. 3.(목) 13:00 ~ 14:00 (60´) ○ 장 소 : Police Service Area 4 ○ 면담대상 : 주택국 소속 경찰관 4명 ？？ 주택경찰국 주요현황 ○ 뉴욕만의 특별한 경찰국으로 우범지대인 공공주택단지를 9개 경찰 서비스지역(PSA)로 나눠 집중 관리 ？ PSA4를 방문하여 주택경찰국의 주요업무 청취 후 및 공공임대주택단지 현장 시찰 ？ 주택 경찰국은 뉴욕의 독특한 경찰조직으로, 범죄율이 높은 뉴욕시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9개의 경찰서비스 지역(Police Serive Areas, PSA)로 구획하여 집중관리함으로써 40만 거주자의 치안서비스 확보 ？ 해당 경찰서비스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Precint)가 별도로 있으므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 효율적인 방범활동 수행 ○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역주민조정경찰관(NCOs) 배정 ？ 또한, 9개의 경찰서비스지역에 지역주민조정경찰관 (Neighborhood Coordination Officers, NCOs)을 배정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경찰 간 연락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즉, 지역주민조정경찰관은 단순히 사건발생 시 무선호출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해당지역의 지역문제 해결,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주택경찰국 경찰서비스지역(9개)] ⇒ ◇ 도시별 특성을 감안한 특별 경찰조직이 필요. 특히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내 지역간 빈부격차가 심할 경우 우범지대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 8 정보국 (Intelligence Bureau) ？？ 방문 개요 ○ 일 시 : ’18. 5. 3.(목) 14:00 ~ 14:30 (30´) ○ 장 소 : 뉴욕경찰청(One Police Plaza) 내 정보국장 사무실 ○ 면담대상 : 정보국장 (Thomas Galati) ？？ 정보국 주요 현황 ○ 대테러와 수사를 총괄하고 뉴욕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국 ？ 정보국 국장과 면담하며 대테러 방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서울시와 뉴욕 경찰간의 협력에 관해 논의 정보국장 5.18. 방한 시 행정1부시장 면담예정 ？ 정보국은 정보주도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을 통해 범죄와 테러활동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경찰뿐 아니라 민간도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 ？ 정보국은 정보운영 분석부(IOAS)와 형사 정보부(CIS)로 나뉘어지는데, 정보운영 분석부는 잠재적인 테러를 저지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합성, 분석하고 형사 정보부는 범죄영역에서의 정보를 다룸 ？ 정보국은 런던, 파리 등 전세계 주요 15개 국가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등 도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긴밀하게 상호협력하고 있음 ⇒ ◇ 남북한 특수상황을 반영해 서울도 대테러정책에 중앙정부와 협조필요 9 경영예산국(Management & Budget Bureau) ？？ 방문 개요 ○ 일 시 : ’18. 5. 3.(목) 14:30 ~15:00 (30´) ○ 장 소 : 뉴욕경찰청(One Police Plaza) 내 경영예산국장 사무실 ○ 면담대상 : 경영예산국장 등 4명 ？？ 경영예산국 주요 현황 ○ 56억불에 달하는 뉴욕경찰청의 예산과 재무를 담당하는 국 ？ 뉴욕경찰의 예산과 재무를 담당하는 국으로 예산 집행 흐름, 주요 세입·세출 현황, 재무현황 등에 대해 청취 ？ 전체 예산 56억불 중 50억 원이 시 예산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연방정부 예산 등 다른 항목들은 소액에 그침 ？ 예산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뉴욕경찰과 뉴욕 시장의 여러 정책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집행할지 경영예산국에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예산 집행에 있어 경찰청과 시가 항상 같이 일을 하며, 경찰청의 예산에 대해서는 시청과 시의회가 경영효율성과 지출합법성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 [뉴욕 경찰청 연간 예산] ⇒ ◇ 궁극적으로 시가 자치경찰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므로 자치경찰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함 10 통합운영센터 (Joint Operations Center) ？？ 방문 개요 ○ 일 시 : ’18. 5. 3.(목) 15:00 ~15:30 (30´) ○ 장 소 : 뉴욕경찰청(One Police Plaza) 내 센터 ？？ 통합운영센터 주요 현황 ○ 다양한 기관들 간 협업체계의 시설적 기반 ？ 뉴욕 경찰청 합동 운영 센터(JOC)는 운영 센터, 감시 통제실, 상황실, 경찰 회의실, 행정실 회의실, 회의실 데이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황실에서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 청취 ？ 상황실에는 최첨단의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뉴욕경찰 뿐 아니라 FBI 등 다른 기관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시설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국·내외 주요행사 개최 시 교통상황, 경비상황 등을 모니터하고, 뉴욕 시 곳곳에 설치 된 CCTV를 총괄 모니터하여 범죄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 현재도 교통정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통합안전센터를 자치경찰 시행시 범죄예방 및 검거에 활용하도록 발전시킬 필요 Ⅴ 출장 평가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자치경찰의 존재이유임을 확인 ？ 경찰 인력과 재정의 대부분이 지하철, 대중교통, 주택가 경찰부서와 순찰서비스, 일선경찰서에 집중 ？ 국가경찰이 주로 경비, 정보 등에 인력을 집중하는데 반해,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자치경찰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집중 ○ 경찰업무수행에 정식경찰외 다양한 유형의 유사경찰과 시민조직을 활용 ？ 55,000여명의 경찰인력 중 정식경찰(Police officer)은 36,000여명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형태로 경찰인력을 구성 ？ 특히 학교, 교통분야에 정식경찰과 다른 형태의 유무급 경찰과 보조경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과 민관 협력 도모 ？ 77개에 달하는 경찰서는 우리의 동사무소 역할까지 겸하는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 업무수행에 지역사회경찰과 긴밀히 협업 ○ 자치경찰만의 독자적인 인사시스템과 재정체계 구축 ？ 경찰청장이 시장에 의해 임명되지만, 경찰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해 주민의 치안수요를 반영하면서도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 ？ 입직경로를 단순화해 내부승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직원의 동기부여와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으로 경찰관의 자질관리 ？ 시와 경찰이 함께 예산수요와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시가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해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 ○ 통합운영센터를 통해 첨단 시스템과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 경찰청내에 뉴욕시 교통, 재난, 범죄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각 기관이 협조해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 ？？ 향후계획(시정활용계획) ○ 관련 동향 ？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부안을 논의중이고 6월중 심의？의결후, 7월중에 대통령 보고 및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 ？ 우리시는 이미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안’을 발표한 바 있고(2월), 이를 전국시？도 공동의견으로 시도협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음(4월) ○ 시정활용계획 ？ 전형적인 자치경찰체제인 뉴욕경찰의 사례를 원용해 자치경찰의 필요성과 우리시안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논거로 활용 ？ 향후 자치경찰 본격도입에 대비, 자치경찰이 제공해야 할 주요 치안서비스 발굴 및 계획, 자치경찰의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실무준비에 활용 ？ 자치경찰 도입이 확정될 시, 세부적인 운영시스템 습득을 위해 직원파견 등 교류협력 확대 강화 붙임 : 1. 출장중 찍은 주요 사진 1부 2. 수집한 자료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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