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5963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홍현주 권영문 05/25 장영민 2018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대상 실업선수 자기개발비 지원 세부추진계획 검토 보고 2018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대상 실업선수 자기개발비 지원 세부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 2018. 5.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018년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대상 실업선수 자기개발비 지원 세부계획 변경(안) 검토 보고 실업선수 자기개발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市체육회의 실업선수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변경 제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추진근거 ○ 서울시 전문체육지원프로그램 추진계획 승인(2015. 5. 26)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 제6648호 ○ 서울시 스포츠단운영위원회 4차 결과보고(2017. 11. 17) - 서울시체육회 위탁사업부 제4602호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선수들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학비를 지원하여 은퇴 후 진로 설계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운동부 선수 중 대학(원)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 1학기 100만원 이내(연간 2학기 지원), 10명 내외 ※ 지원금은 납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조건 구분 지원계획 재직기간 3년이상(2017. 1. 1 이전 근로계약 체결선수) 학 위 과 정 석사과정 재학기간 2년 이내 ,2학기 이내 지원 학사과정 재학기간 4년 이내, 4학기 이내 지원 전문대학 재학기간 2년 이내, 2학기 이내 지원 학점은행제 재학기간 4년 이내, 한 학기 신청/취득학점 18학점 이상 ○ 세부지원기준 - 서울시 소속 재직기간 3년 이상 - 자기개발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학교(1순위 대학원, 2순위 대학, 3순위 학점은행제) ○ 소요예산 : 20백만원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자기개발비 지원현황 연도 신청 인원 지원 인원 지원액 잔 액 비 고 상반기 하반기 2015 16명 10 9 18,950,000원 1,050,000원 2016 14명 10 8 17,800,000원 2,200,000원 2017 16명 7 10(5/5) 16,670,000원 3,300,000원 하반기 추가지원 5명 (근속기간 2년이상으로 선발) 재직기간 인원 상급학교 대학원 대학교 학점은행제 3년 이상 12명 5 2 5 2년 이상 4명 2 1 1 2년 미만 19명 7 12 ○ 상급학교 재학 현황(2018년 4월 기준) ※ 2학기 이상 지원받은 선수 : 3년 이상 재직자 중 4명 ○ 추진상 문제점 - 당초 근속기간을 우대하고자 3년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매년 지원조건(3년 이상 재직, 상급학교 진학)을 충족하는 선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함 - 2017년 하반기에 지원조건을 2년으로 완화하여 5명 추가지원으로 당시 6백만원으로 예상된 불용액을 3백여만원으로 줄인 바 있음 - 2018년에도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선수 중 2학기를 지원받은 4명을 제외하면 지원가능대상은 8명이며, 여기에 재직기간 2년 이상 선수 포함 시 총 12명 내외지만 전원 신청하지는 않을 수 있어 잔액 발생 불가피 ※ 상급학교 재학 중이어도 학교 장학금 수혜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안하기도 함 ？？ 세부계획 주요변경 내용(市체육회 제안) : 근속기간 완화, 지원금 차등지원 ○ 현재 근속기간 3년으로 되어있는 지원조건을 2년으로 완화 ※ 서울스포츠단운영위원회 의견(2017.11.17.) ○ 물가상승률 및 대학교(학점은행제)·대학원 등록금 액수를 감안하여 현재 1학기당 1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학기당 50만원~1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여 불용액 최소화 ※ 등록금 현황 - 학점은행제 : 1백만원, 학사과정 : 3,4백만원, 석사과정 : 5,6백만원 ？？ 검토의견 : 市체육회 세부계획 변경(안) 수용 ○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자가 10명 이내이므로 근속기간 2년 이상인 선수로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 ○ 근속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여도 불용액이 예상되며, 학위과정별 등록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타당 붙임 : 2018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자기개발비 지원계획(안)-서울시체육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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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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