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942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오광원 김형섭 05/24 박문희 협조 주무관 엄태용 도로사면(옹벽 등)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2018. 5.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사면(옹벽 등)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1.18.)」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정 필요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 시특법 제3종시설물에 대한 초기 지정·운영 방안(국토부 `18.3.)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5271, `18.4.9.) Ⅱ 추진계획 □ 현 황 ○ 특정관리대상 도로사면 관리현황 : 28개소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 계 28 2 25 1 0 0 시 도 소 계 19 2 16 1 0 0 시 관 리 8 0 8 0 0 0 구 관 리 10 2 8 0 0 0 구 도 10 0 9 1 0 0 ※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8개소, 강서구 10개소, 광진구 1개소, 마포구 4개소, 영등포구 5개소 ※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목록(붙임 1) 참고 : 시설안전과-2124(2018.2.7.) □ 지정·관리 방향 ○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도로사면(28개소)에 대해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면인 경우 3종시설물로 지정 검토 - 우기대비 점검 후 관리기관(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판단하여 3종시설물 지정·고시 요청 -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도로사면 중 2종시설물 및 급경사지 대상인 경우 지정 제외 ○ 시설물 안전관리 방법 - 제3종시설물 지정시는 FMS에 등록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A, B, C등급은 1년 2회이상, D와 E등급은 1년 3회이상 안전점검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도로사면 안전확보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정기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을 연3회이상 시행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 않는 시설물(법정외)은 시특법에 준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3종 시설물 지정 방법 및 절차 ○ 관리기관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붙임2)」을 작성하여 FMS에서 3종시설물 지정 요청 후 도로관리과에 지정·고시 의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요청) 및 FMS 활용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절차 및 방법(붙임3 부록편) 참고 ○ 절차 현장조사 및 제3종시설물 지정 요청 (관리기관) ⇒ 3종시설물 지정·고시 (도로관리과) ⇒ 지정고시 통보 (도로관리과 → 관리기관) Ⅲ 행정사항 □ 도로사면 제3종시설물의 지정기관 ○ 공공관리주체 시설물 : 특별시장(도로관리과) □ 추진 일정 ○ 2018.5.24.~6.8. : 3종시설물 등록 대상 선정(관리기관) ○ 2018.6.15. : 3종시설물 지정 요청(관리기관 → 도로관리과) ○ 2018.6.22. : 3종시설물 지정고시(도로관리과) ○ 2018.7. : 3종시설물 지정고시 통보(도로관리과 → 관리기관) 붙임 1.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도로사면 목록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1부. 3. 제3종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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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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