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2017-0267, 손해배상(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2017-0267, 손해배상(기))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사건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사항(배소)을 검토한 바, 항소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수용하여 항소 포기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바. 판결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붙 임: 판결문 1부. 끝 주무관 강전남 간선도로계획팀장 유태용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안전총괄관 05/23 배광환 협조자 송무전문관 이호경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도로계획과-6776 ( 2018.5.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78 /전송 2133-0763 / ileos@seoul.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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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2017-0267, 손해배상(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6776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전남 (2133-8078) 관리번호 D000003366096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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