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4598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채종철 오대중 05/23 한병준 협조 주무관 정미숙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5. 동북권사업단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단 소관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 - 2018년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자산관리과-4869호, ‘18.4.25.) ○ 조사대상 : ○ 조사기준일 : ‘18. 4. 20.(자산관리과 지정 기준일) ○ 조사방법 : 재산관리시스템상의 기본자료를 활용한 현장조사 ○ 조사내용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향후계획 ○ ‘18. 6월 ~ 9월 : 실태(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 ‘18. 10월 : 행정정보 시스템입력 및 결과보고 제출 따로붙임 : 동북권사업단 공유재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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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2111
본청
동북권사업단-4598
D00000336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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