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5069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안인향 이성호 최성태 05/23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두수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2018. 5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정책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 시 건축자산의 조사·발굴 및 보전·진흥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른 정책보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건 명 :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안) ○ 일 시 : '18. 5.17(목) 14:00∼15:00(60') ○ 참 석 : - 행정제2부시장, 한옥조성과장, 한옥조성팀장, 담당 - 외부 전문가 : - 보고 : 한옥조성과장, ○ 주요 보고내용 ☞ 국가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한 - 전국 최초 서울시 건축자산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안) - 서울시 전체 건축자산 후보군 목록화 및 도심권 건축자산 조사 - 건축자산 보전진흥 실행기반(조직, 제도, 선도사업, 재원계획) 구축 시 간 내 용 14:00~14:30( 30´) 14:31~14:40( 10´) 14:41~15:00( 20´) ？？ 주요의견 ○ 국가차원의 건축자산 기본계획(‘15.12)이하 ‘서울시 건축자산 기본 및 시행계획’은 국내 최초이며 세종시 등 타지자체에서는 수립 준비 중임 ○ 이러한 작업은 이며, 이는 서울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경쟁력 있는 자산을 의미하므로 건축자산, 미래유산의 지정과 정리가 필요함 - 유럽에 비해 예비문화재적 가치를 가진 건축자산의 목록화가 부족한 실정 ○ ‘건축자산의 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의 방향은 바람직’함. , ○ 단계별 추진사업과 예산(재원)계획을 구체화하고 가치공감과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선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 - 한옥정책도 최초에 관심을 가지도록 북촌가꾸기 등 시범사업 추진한 바 있으며, 선언 및 건축자산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선도사업 추진 ○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축자산인 ‘기반시설’에 투자, 멸실될 위기에 있는 건축자산을 매입하여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 - ○ - ○ 시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 간 공감회의 및 협의 추진 필요 ？？ 행정사항 ○ - -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지원센터 운영 및 응급119 보수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발굴 및 실태조사, 건축자산진흥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 : ‘18년 ~ ’19년(※한옥밀집지역 및 중부권 추진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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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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