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8806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제도팀장 주택정책과장 박순정 공병엽 05/17 송호재 협 조 주택 불법전매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2018. 5. 주택정책과 주택 불법전매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주택 불법전매행위 수사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18. 5. 15(화) 15:00~16:00 ○ 심의위원 : 위원 5명 (내부위원3, 외부위원2) ○ 심의내용 : 위반행위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정한지 여부 및 지급 의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확정판결 7건 심의 ？？ 안건심의 ○ 심의결과 : 5명 중 5명 지급 적정 의결 - 내부(3) : 주택정책과장(위원장), 주택제도팀장, 주거복지팀장 - 외부(2) : 이승태(법무법인 도시와사람), 한영화(한영화법률사무소) ○ 의결내용 ？？ 행정사항 ○ 주택 불법신고포상금 지급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서민주거안정도모,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불법전매포상금지급,일반포상금(301),기타보상금(301-11), 신고포상금 - 지급금액 : 총 11,000천원 ○ 위원회 외부위원 심의 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공동체주택활성화추진, 사무관리비(201-01) - 지급금액 : 200천원 (1인당 100천원 × 2명) 붙 임 : 1. 의결서 1부. 2.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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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5258
본청
주택정책과-8806
D00000336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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