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래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피 고 잠실세무서장 원고보조참가 서울특별시 사 건 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담 당 검 사 소송대리인 황인석 변호사 접 수 일 자 2018. 1. 31.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18,865,906원 사 건 개 요 소송진행 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 송달일자 2018.05.15 결과조치(상소·확정) 2018.05.15 확정 첨 부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나의사건검색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5/1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83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8397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주 관리번호 D0000033632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