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405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유지훈 김설희 배형우 05/15 한영희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사회서비스정책팀장 휴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운영 예산변경계획 2018.5. 복 지 본 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운영 예산변경계획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학술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사회서비스공단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연구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학술용역 추진계획(복지정책과-6376호, ’18.3.30.) ？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통보(조직담당관-5655호, ’18.5.11.) ？？ 용역기간 : ’18.5월~11월(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 ？？ 수행기관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소요예산 : 50,000천원 2 변경계획 ？？ 변경/전용 검토 ？ 변 경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 ？ 전 용 :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변경 또는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변경 사용 ？ 검토결과 : 상기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증감은 동일 정책-단위-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 융통으로 변경에 해당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편 성 목 통 계 목 예 산 현 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증 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 회 복 지 전달체계개선 지 역 중 심 복지서비스 전 달 체 계 효 율 화 사회서비스 혁신추진반 운 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88,000 50,000 238,000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 (01) 0 50,000 50,000 ？？ 변경사유 ？ 상기 용역은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연구하는 학술용역(소요예산 50,000천원)으로서, ？ 2018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편성목)-연구용역비(통계목)로 편성되었어야 하나, 단순착오로 일반운영비(편성목)-사무관리비(통계목)로 잘못 편성되었음 ？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상기 내역과 같이 편성목과 통계목의 변경이 필요함 3 추진일정 ？？ 계약심의 및 용역계약 체결 : ’18.5월 내 ？？ 용역 시행 : ’18.5월~11월 ？？ 결과보고 및 정책반영 : ’18.12월 붙 임 :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 변경 요구서 ？ 부 서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편 성 목 통 계 목 예 산 현 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증 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 회 복 지 전달체계개선 지 역 중 심 복지서비스 전 달 체 계 효 율 화 사회서비스 혁신추진반 운 영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288,000 50,000 238,000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 (01) 0 50,000 50,000 ？ 변경사유 -「사회서비스공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연구」학술용역(소요예산 50,000천원)이 2018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편성목)-연구용역비(통계목)로 편성되었어야 하나, 단순착오로 일반운영비(편성목)-사무관리비(통계목)로 잘못 편성되었음 -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고자 상기 내역과 같이 편성목과 통계목의 변경이 필요함 2018. 5. 복지기획관 한영희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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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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