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7057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결 재 김경순 김정범 05/14 장영석 협 조 교육일지(지방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 등) 교육일시 2018. 5. 14(월) 09:00~10:00 / 법무담당관 회의실 교 관 법무담당관 교육대상 법무담당관 전 직원(※ 불참자(휴가자 2명 제외)는 별도 서면교육 실시) 교육제목 지방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 등 교 육 내 용 □ 교육목적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예방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사전예방 교육실시 □ 교육내용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정당 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의사표시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 -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참석 행위 -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 지위 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예방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각 기관 및 부서 이용 공용물(차량 등) 사적사용 수시점검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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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7057

D000003360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