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4229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 재 이인호 05/30 협 조 박희복 박희복 교육일지(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교육일시 2022. 5. 30.(월) 15:0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교육제목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교육 교 육 내 용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22년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 코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감사담당관-22363호, ’22. 5. 2.) - 안전조사과-21581(’22. 5. 04.) ’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송부. ○ 배경 - 6.1 지방선거 대비 본청 감찰기관의 적극적인 감찰 짐행 중 - 초과근무 수당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집중 감찰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 직원들의 적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점 점검사항 및 위반사례 ○ 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 출장(연가) 중 입후보자 유세행사 참여 등 정치 행사 참석 - 특정 정당 · 후보자 관련 SNS 글 공유(좋아요 등 포함) - 특정 선거 캠프(후보자)에 상수도 관련 자료 무단 유출(제공)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및 사전허가 여부 -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가족 채용,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등)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 - 처리할 업무가 없음에도 주말, 공휴일 사적용무로 초과하는 경우 - 퇴근, 귀가 후 심야에 복귀하여 초과근무 태그하는 경우 - 교육, 당직근무, 시험감독관 등 근무시간에 중복 초과근무 하는 경우 - 기타, 초과근무 중 음주귀청, 체력단련실 이용, 외국어강좌 이용하는 경우 등 ○ 출장 및 복무관리 위반행위 - 관내출장 신청 후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 수령 - 관용차량 이용 후 1만원을 감액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수령 - 출장 복귀 후 종료시점을 지연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당 수령 - 출장 신청 후 사적용무 수행을 위해 관내 출장을 신청하는 등 부당 수령 - 무단퇴근 : 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출장 후 보귀하지않고 퇴근 - 사적용무 : 출장 수행 중 PC방 체육시설 이용 등 근무태만 ※ 징계, 환수 및 가산징수 □ 제한조치 ○ 수당, 여비 부당 수령 시 부당수령액의 최대 5배까지 가산금 징수 ○ 최대 1년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및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 소속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시 관리감독자도 불이익 조치 가능 - 성과연본 1등급 하향, 금무평정 불이익 처분 등 ※ 출장보고 철저, 출장시간(시작, 종료) 정확한 출장여비 지급 등 엄수 붙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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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4229

D000004546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