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도로) 무상양도 처리방안 의견조회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구(부서)에서 의견조회 한 정비구역 내 도로의 무상양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조회 ○ 대한 의견 나. 회신내용 ○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전하고자 도로관리청에서 노선인정공고한 도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기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등은 무상양도 대상으로 기준(무상양도 대상 도로의 정의 및 판단기준, 도로행정담당관-17503호(2009.10.19.))을 수립하였으며, ○ 서울시 지침에 따라 대법원 판결, 현지현황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연구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5/14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4 /전송 / rkddusrn09@seoul.go.kr / 부분공개(5)
15263180
20210925111858
본청
도로계획과-6329
D00000336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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