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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업무관련 개발비용(과밀부담금)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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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
| 문서번호 | 토지관리과-23813 | 생산일자 | 2015-11-17 |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 작성자(전화번호) | 서미연 (2133-4671) | 관리번호 | D0000024225953 |
| 이용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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