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가족 분야 정책 건의사항 제출 1. 대한민국 복지정책을 선도하시는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예산편성 즈음하여 귀 부의 복지정책 추진사항 중 타 시·도와 비교하여 공평하지 않은 재정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건의하오니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사항 및 소관부처 분야 제목 소관부처 여성 ① 여성·가족분야 국고지원 보조금 차별 개선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권익보호과, 권익기반과, 가족지원과) ②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현실화 ③ 국고보조 가정폭력상담소 확대 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 ④ 다양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설치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권익기반과) ⑤ 신·변종업소 및 온라인 성매매 알선·광고 규제 강화 보육 ① 민간 보육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②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공공보육TF, 보육사업기획과) ③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가족 ① 아동수당 지원 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②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국고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③ 온종일 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 국고 지원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④ 공동육아나눔터 확대설치에 따른 국고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외국인 다문화 ①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근거 마련 법무부(체류관리과) ②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성명 영어/한글 병기 법무부(이민정보과) ③ 강제퇴거명령 처분시 명확한 근거 제시 법무부(이민조사과) 붙 임 : 여성·가족 분야 정책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가족부장관(권익지원과장),여성가족부장관(권익보호과장),여성가족부장관(권익기반과장),여성가족부장관(가족정책과장),여성가족부장관(가족지원과장),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보건복지부장관(보육사업기획과장),보건복지부장관(아동복지정책과장),보건복지부장관(인구정책총괄과),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법무부장관(이민정보과장),법무부장관(이민조사과장) 주무관 백현기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여성정책담당관 대결 05/14 윤희천 여성가족정책실장 전결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694 ( 2018.5.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홈페이지 전화 21335015 /전송 02)000-0000 / 이메일 / 부분공개(5)
15261267
20210925111858
본청
여성정책담당관-8694
D00000336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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