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688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배화정 김창현 배현숙 02/07 엄규숙 협 조 보육담당관 김혜정 가족담당관 김상춘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문수 2017년「 여성가족분야 복지거버넌스」운영계획 2017. 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여성가족분야 복지거버넌스」운영계획 ‘16년 협치시정 제안사업인 “시민소통형 여성가족복지정책 실행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분야 복지거버넌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로 복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복지의 시민 체감도는 낮은 실정임 - 다양한 복지 현장과의 상시소통체계 마련으로 상호신뢰 구축 필요 ❍ 여성가족분야 복지 현장의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하여 정책 수립 하고 공동집행을 위한 조직 정비 및 활성화 요구 - 분과별 요구에 맞는 구체적 의제와 실천계획을 수립 - 분과간 네트워크를 통해 영역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평가하는 운영 시스템 마련 ❍ 민관거번너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 미흡 - 2017 협치사업으로 ‘시민소통형 여성가족복지정책 실행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활동의 기반조성 - 여성가족분야 복지현장과 행정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 정책 및 제도 개선안 도출 󰏚 추진방향 ❍ 공무원, 시설․법인 대표자 및 실무종사자로「복지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민․관의 상시소통구조 마련 ❍ 일회성 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 복지비전에 기반한 공동사업 실행 및 민관협력에 의한 지속적 의제 발굴과 장기계획 수립 ❍ 서울복지거버넌스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상시적 정책논의 및 실행체계로서의 역할 강화 󰏚 운영계획 ❍ 분과위원회 : 여성가족분야 복지 영역별로 구성 - 구 성 : 5개 분과(여성복지·보육·가족‧아동·외국인주민) 총 85명 내외 (분과별 20명 이내) - 참여위원 : 공무원(1/3), 시설 대표(1/3) 및 종사자(1/3)가 동일비율로 참여 -운 영 : 각 분과의 특성에 따라 월1회 ~ 분기1회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 ※ 체 계 도 ※ 서울복지거버넌스 : 기획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복지본부 소관 4개 분과, 시민안전국 소관 1개 분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5개 분과로 구성 ❍ 여성가족분야 복지거버넌스 분과별 운영체계 정비 및 활성화 - 분과회의 상설화 및 참여 촉진 - 분과 간사단 모임 정례화를 통한 분과 간 소통체계 마련 - 추진시기 : ‘17. 1월 ~ 12월 상시 ❍ 여성가족분야 복지정책에 대한 현장기반 정책제안 - ‘보편적 복지, 시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 공론화 및 홍보 다각화 - 서울시 복지정책 중 여성가족분야에 대한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 대시민 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 및 비전 모색 - 시민체감 여성가족 복지정책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등 - 추진시기 : ‘17. 1월 ~ 6월 ❍ 여성가족분야 5개 분과 의제 발굴 및 실천 활동 - 분과별 주요 의제 발굴 - 지표개발 및 각 주체들의 행동계획 수립·실천 예1) 여성복지분과: 의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 예2) 외국인주민분과: 의제- 이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개발 - 추진시기 : ‘17. 1 ~ 12. (장기추진 과제) ❍ 민·관 협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워크숍 실행 - 협치사례 교육 및 연대 강화 집담회 - 분과별 사업공유 통합 포럼 등 - 추진시기 : ‘17. 3월, 12월 (장기추진 과제)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예산과목: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여성정책비번 추진 활성화, 시민소통형 여성가족정책 실행체계 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사업구분 금액(천원) 산출근거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25,000 회의수당 100천원 × 10명 × 5분과× 5회 = 25,000,000 복지정책에 대한 현장기반 정책제안 20,000 모니터링 기획 및 운영 5개분과 *4,000천원= 20,000,000 분야별 의제발굴 및 실천활동 100,000 여성가족분야 정책의제개발실천비 5개분과 *20,000천원= 100,000,000원 민관협치역량강화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5,000 전체워크숍 (강사료, 장소대관료 등) 2,500천원 * 2회(2월, 11월)= 5,000,000 합계 150,000 󰏚 행정사항 ❍ 위원회별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수렴을 위한 채널 마련 -분과위원회별 현안문제의 심층 논의를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시민의 다양한 피드백 수렴을 위한 공론 장 마련 -서울시,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 협회 등 공조를 통한 복지담론 수집하고 공론화를 기반으로 한 정책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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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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