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실업급여과장) (경유) 제목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실업급여 지급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2018. 9. 21.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공무원연금법」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라 함)의 실업급여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의 내용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 시행(2018. 9. 21.일)으로 인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급여가 연금수령액 보다 적어, 불가피한 이직으로 퇴직하려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귀 공단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례) 2018. 1. 1.일부터 2022. 12. 31.일까지 5년간 채용하기로 계약한 국가·지방공무원 (행정직, 경찰직, 군인 등) 출신의 시간제가 계속 근무할 경우, 매월 받는 연금보다 시간제 급여가 적어, 퇴직하는 시간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인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경희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5/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4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6 /전송 / / 부분공개(5)
15260014
20210925111858
본청
교통지도과-10442
D000003360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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