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7684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장윤모 김경미 김창현 김태희 05/14 강태웅 협 조 공기업담당관 연가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성은 재생정책과장 강희은 시설안전과장 代배진수 2018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2018. 5.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 경제민주화도시 서울」기본계획 지자체 최초 경제민주화 시행 2년간의 추진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18년에는 실천과제의 내실 추진 및 협업강화를 통해 제도화 단계로 도약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종합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호, ‘16.2.10.)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16.5.19.시행) ？？ 추진 배경 (정책환경 및 실태) ○ 저성장 고착화와 소득 불평등에 따른 경제 양극화 심화 - 최근 10년간(‘08~’17) 연간 경제성장률 2%~3%초반대로 저성장 추세 지속 - 상위 20% 연평균 가구소득 115백만원, 하위 20%는 9백만원으로 약 13배 차이 (‘17년, ‘10년 격차 보다 5배 증가) ○ 경제적 갑을(甲乙)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 지속 - 프랜차이즈 불공정 분쟁신청(공정거래조정원) : ‘12년 1,508건 → ’17년 3,354건 - 최근 3년간(‘15~’17)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건수 : 11,636건(연평균)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신고 :‘15년 239건→ ’16년 311건→‘17년 451건 ○ 내수부진과 대기업 유통망 증가에 따른 골목상권 경영여건 악화 - 서울시내 대형마트？SSM 증가 : ‘12년 295개 → ’17년 358개(누계) - 자영업분야 창업 후 5년간 생존률 : 전업종 평균 28.9%(음식？숙박업 17.9%) ？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청원자 수 20만명 돌파(청와대,‘18.2월) 및 지방분권 개헌 추진 본격 논의로 지자체의 경제민주화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 Ⅱ 추진경과 및 성과 ？？ 추진 경과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추진협의회 개최 (‘15.11~‘16.1)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및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16.2) - 지방정부 최초로 경제민주화 추진계획 수립 (16대 실천과제 추진)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시행 (‘16.5) ○「2017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수립 (‘17.2) ○ 공정경제과 개설을 통한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확대 (‘17.4)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3팀) → 공정경제과(5팀) 확대 ○ 새정부 국가정책화 10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건의 (‘17.4) ○ 2018 제1차 경제민주화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8.3) - 2018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검토 및 실천과제 재구조화 ○「2018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보도자료 배포 (‘18.4) ？？ 주요 추진성과 ○ 지자체 최초 ‘경제민주화’ 추진 및 정부정책 주도적 견인 - 경제민주화기본조례, 위원회？전담조직 설치 등 인프라 구축 - 상생, 공정, 노동 등 3개 영역별 23개 세부 실천과제 발굴·추진 - OECD 포용적 성장 회의 개최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국제적 위상 제고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반영(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11개 과제) 견인 ○ 경제민주화 시행 2년,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취약 노동자 고용안정 구현 (9,098명) -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선도 (’17년 8,197원 → ’18년 9,211원) - 소상공인 자생력？경쟁력 강화 (중금리 보증상품 개발？보급, 노란우산공제 확대 등)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서울시？정부간 협업체계 구축 (공정위, 문체부 등) Ⅲ 추진 방향 ◇ 지난 2년간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실천단계를 넘어 제도화 단계로의 도약 추진 도입(‘16년) 실천(‘17년) 제도화(‘18년)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인프라 구축 (조례, 위원회 구성 등) ？ 전담조직 설치 ？ 23개 실천과제 발굴？추진 ？ OECD 포용적성장회의 개최 ？기존과제의 재구조화를 통한 내실화 (21개 과제) ？ 사회적 공감대 확산 ？ 법？제도개선을 통한 제도화 ◇ 실천과제 재구조화를 통한 과제관리의 효율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 ？ 실천과제 제외 : 금융 취약계층 지원분야 3개 과제 ？ 실천과제 통합 : 상가 임대차 및 건설공사 하도급 분야 1개과제로 통일 ？ 과제분과 변경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상생→공정) 등 4개 과제 ※ 신규과제(2) : 서울형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약직업군 보호 지속가능한 ‘상생？공정？노동존중’ 경제로의 도약 대？중？소기업간 상생 환경 조성 경제주체간의 공정거래 질서 구축 근로자 고용안정 및 적정임금지급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경쟁력 강화 ？？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중재？조정 ？？ 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지원 ？？ 프랜차이즈, 문화예술 분야 공정거래 정착 ？？ 민생침해 근절 및 소비자 권익보호 ？？ 공정한 상가임대제도 정착 지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근로자 이사제 추진 ？？ 자영업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 ？？ 생활임금제 확산 및 적정임금 의무화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지속가능성 확보 기반강화 조직정비, 경제민주화위원회？분쟁조정협의회 활성화, 법령 제？개정통한 제도화 등 Ⅳ 2018 경제민주화 중점 추진사항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경제민주화’에 관련 법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2018년 기본계획 발표(’18.4) - ‘18년 1차 경제민주화 분과위원회 개최(2.22) 결과 반영 ’18년 개선안 마련 - 전체 위원회(3.19)에서 과제별 법령 제개정 및 협력사항 심의 ？？ 과제별 법령 제？개정을 통한 제도화 ○ 정부 및 국회 관련 사항 면담 및 건의 - (정부) 법령 소관부처 개정 건의 - (국회) 소관 상임위 방문 건의 및 관심의원 공동 토론회 개최 등 추진 주요 제·개정 건의법령 구 분 주 요 내 용 상생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특별법 제정(제정, ) ？성과공유제 수의계약 근거규정 마련(지방공기업법·지방계약법, ) 공정 ？하도급분야 특사경 도입(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법률, ) ？지자체장에 도급업체에 대한 조사권 부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가맹사업거래 조사권 위임(가맹거래법, )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년→10년), 지자체에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권 부여(상가임대차보호법, ) ？전자상거래 자료제출 및 임시중지명령권 부여(전자상거래법, ) ？도시재생지역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특례마련(도시재생특별법, ) 사회적 공감대 확산 ◇ ‘18년 상반기 중 지난 2년간의 경제민주화 성과 홍보 및 이슈화를 통해 하반기 이후 관련 법령 재개정 등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경제민주화 성과 집중 홍보 ？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경제민주화 제도화 ？？ 경제민주화 성과 확산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 ○ 포럼, 시민 토론회, 캠페인 등으로 경제민주화 이슈 제기 및 관심 유도 ○ 경제민주화 포럼, 정책 공모전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성과 공유 ？？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주제별 기획기사, 기고문 등 언론매체 활용으로 제도개선 공감대 형성 ○ 학계, 시민사회와 연대？협력을 통한 개선안 마련 및 입법화 추진 ？？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체감형 홍보수단 활용 ○ 주요 포탈, SNS를 활용한 카드뉴스 표출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 홍보 동영상？책자 제작으로 민원 상담센터 등 시민 접점기관 집중 비치 Ⅴ 향후 추진일정(안) 시 기 주 요 내 용 2018년 ？소셜 프랜차이즈 신규사업 모델 공모 (5월) ？장기안심상가 선정 및 상가 리모델링 추진 (5월)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 확대 운영 (5~6월) ？대규모점포 입점예정지역 상권영향조사 실시 (6월) ？상가임대차 분야 실태조사 (7월) ？가맹사업법 개정관련 조직구성안 수립 (7월) ？“제2차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포럼” 개최 (9월)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단체 육성？지원 (10월) ？상가 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제정 (10월) ？경제민주화 주제별 시민토론회 개최(11월) ？정보공개등록？분쟁조정협의회 전담기구 시범운영(11월) ？분야？업종별 모범거래기준 수립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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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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