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115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정수정 신현기 05/11 홍수정 협조 2018년 갈등대응계획 전문가검토회의 결과보고 2018. 5.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8년 갈등대응계획 전문가검토회의 결과보고 「2018년 서울시 공공갈등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중점갈등관리사업에 대하여 갈등대응계획 전문가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5.9.(수) 14:00 ~ 16: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7명 ○ 안 건 : ’18년 중점갈등관리사업 갈등대응계획서 적정성 자문 Ⅱ 추 진 경 과 ○ 2018.2.26. 2018년 공공갈등진단 추진계획 수립 ○ 2018.2.27.~3.5.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사업부서 작성·제출 ○ 2018.3.6.~3.15. 전문가 사전자문 ○ 2018.3.21. 공공갈등진단 실무위원회 - 1등급 4건, 2등급 10건, 3등급 31건, 등급외 15건 (총 60건) ○ 2018.4.4.~4.9. 진단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2018.4.13. 공공갈등 재진단 및 최종 갈등등급 결정 - 이의신청 사업 총 4건 3등급으로 재진단 결정 - ’18년 공공갈등진단 결과 (최종) 구 분 계 중점갈등관리사업 3등급 등급외 1등급 2등급 계 60 4 6 35 15 2018년 갈등예상사업 22 1 0 16 5 2017년 갈등진단사업 28 2 3 14 9 2017년 갈등경보사업 10 1 3 5 1 ○ 2018.4.14.~4.25. 갈등대응계획서 사업부서 작성·제출 Ⅲ 회 의 결 과 ○ 자문대상 : 중점갈등관리사업(1·2등급) 10건 연번 실국본부 부서 사업명 등급 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DMC롯데복합쇼핑몰 입점분쟁 2 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 사업 2 3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조성 사업 1 4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1 5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시립 송파 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 2 6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퇴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2 8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1 9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단계) 1 10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조성반 탄천양안 및 한강변 정비 사업 2 ○ 자문결과 : 사전자문 및 자문회의 결과 붙임 - 시책업무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사업착수 전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공지하여 타당성 및 실행방안 등을 공유하는 절차 필요 - 중점갈등관리사업의 주요 갈등은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반대이므로 이러한 기피시설은 취약계층, 지역주민,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지역사회의 필수시설이라는 점을 공감할 수 있는 감성홍보가 필요 - 또한 특정지역의 경우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복지시설까지 건립되어 주민갈등이 고조되므로 지역별 복지시설의 균등배분 필요 Ⅳ 행 정 사 항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일반운영비 Ⅴ 향후일정 ○ 2018. 5. 자문결과 사업추진부서 통보 ○ 2018. 5. 공공갈등진단 최종결과보고 붙임 1. 갈등대응계획서 사전자문 및 자문회의 결과 1부 2. 중점갈등관리사업 갈등대응계획서 1부 3. 참석자 명부 및 서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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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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