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3340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김은아 송재영 05/10 김영란 협 조 2018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보고 2018. 5.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8년 시민예산성과금 심사결과 보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시민들의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7조 ？ 2018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계획(예산담당관-4721호, ‘18.4.24.) Ⅱ 심사개요 ？ 일 시 : 2018. 4. 25.(수) 14:30~17:20 ？ 장 소 :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위원장(1) : - 위 원(5) : ？간사:예산담당관 / 기술자문:기술심사담당관, 시민예산성과금:시민참여예산담당관 ？ 심사내용 - 예산성과금 지급심사기준 -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등 ？ 심사대상(시민예산성과금) - 신청건수 : 97건 - 신청금액 : 8,606천원 지 급 대 상 계 성 과 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97건 1건 18건 78건 8,606천원 2,456천원 2,450천원 3,700천원 Ⅲ 심사결과 ？？심사기준 결정 ？ 성과금 : 건당 2,000천원 이하 -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지방재정법 제51조 1항)에 따라 절약액의 10% 범위내 지급 ？ 우수제안 : 개선기여도, 창의성,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격려금 30~10만원 지급 ？신고내용을 사업부서에서 개선하여 효과가 있는 경우(30만원) ？신고내용이 법령, 제도개선 대상이 되는 경우(20만원) ？신고내용이 기 시행으로 미반영이지만 아이디어 제공 또는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10만원) ？ 시정참여 : 정책수립·사업추진 참고 여부, 노력도, 구체성에 따라 상품권 5~3만원 지급 ？ 신고내용이 노력도가 있으며 구체성이 있는 경우(5만원) ？ 신고내용이 노력도가 있으나 구체성이 없는 경우(3만원) ？？ 성과금 지급액 ？ 성과금 : 원안(실무검토) 의결 ？ 우수제안 및 시정참여 : 대상사업 및 지급액 조정하여 의결 - ‘봉은사로의 잘못된 차로 도색현장’ 300천원→100천원으로 지급액 감액 - ‘태양전지에 그늘이 지면 효율이 떨어져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200천원→100천원으로 지급액 감액 - ‘공원에서 사용하는 예초기 뭉치틀 앞면만 교체 시, 개당 12,000원 절약’ 100천원→200천원으로 지급액 증액 - ‘차도 내 횡단보도 양측 물고임 개선 제안’ 시정참여(5만원) 대상으로 변경 -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미입주상가 철거 및 65세 이상 노인 무료승차 정책 변경’ 시정참여(5만원) 대상으로 변경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시정 요구’ 시정참여(5만원) 대상으로 변경 - ‘아리수 음수대 기능 상실’ 시정참여(5만원) 대상으로 변경 - ‘유원지 나무 관리 철저’ 시정참여(5만원) 대상으로 변경 - ‘금연단속원 운영 관련 예산낭비’ 시정참여(5만원) 대상으로 변경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성 과 금 우수제안 시정참여 비지급 대상 건 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 수 지급액 실무검토(A) 97 8,606 1 2,456 18 2,450 78 3,700 20 위원회 의결 (B) 97 8,156 1 2,456 12 1,700 84 4,000 20 증감 (B-A) - △450 - - △6 △750 6 300 - ？？ 지급현황 비교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8년(A) 2017년(B) 증 감(A-B) 신청건수 117 96 21 지급건수 97 44 53 지급액 8,156 9,168 △1,012 성과금 2,456 3,368 △912 우수제안 1,700 2,600 △900 시정참여 4,000 3,200 800 Ⅳ 행정사항 ？？ 성과금 지급 ？ 지급시기 : 2018. 5월 ？ 지급방법 : 성과금？우수제안(개인계좌 입금), 시정참여(상품권 발송) - 10만원 초과는 개인계좌에 지급하고 10만원 이하는 상품권 지급 - 수령인 주소지(유선연락) 확인된 건에 대하여 지급 ※ 수령인 미확인시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공지일로부터 5년) 공지후 미지급 ？ 예산과목 :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 예산 절약성과금제 운영, 기타보상금(301-11) Ⅴ 향후 추진일정 ？？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공개(2018. 5~6월) ○ 심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절감 제안？낭비 신고 활성화 적극 유도 붙임 : 2018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대상 1부. 끝. 붙임 2018년 시민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단위 : 천원) 연번 신고 (제안)자 신 고 (제 안) 명 유형별 지급액 (천원) 지 급 대 상 8,156 【 성 과 금(1) 】 2,456 1 이○○ 관용차 자동차보험 입찰 관련 예산낭비 예산낭비신고 2,456 【 우 수 제 안 (12)】 1,700 2 이○○ 어린이집 긴급보육바우처 불법 사용 등 예산낭비 예산낭비신고 300 3 박○○ 방치된 생태계 교란종(서양등골나물) 군락지 사전방재작업 요청 예산절감제안 300 4 박○○ 공원에서 사용하는 예초기 뭉치틀(소모품) 앞면만 교체 시, 개당 12,000원 절약 200 5 김○○ 태양전지에 그늘이 들면 효율이 떨어져 에너지생산량이 줄어듭니다 100 6 안○○ 이태원 관광특구 안내원 운영 및 시설점검 개선 요청 100 7 전○○ 물절약 음수대(넛지) 설치 제안 100 8 이○○ 봉은사로의 잘못된 차로 도색현장 예산낭비신고 100 9 권○○ ‘장애공감도예코치’ 교육 위탁기관 관리 철저 100 10 김○○ ‘장애공감도예코치’ 교육 용역업체의 문제점 100 11 정○○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제보 100 12 배○○ 불필요한 가로수 전지 작업 100 13 이○○ 청담나들목 훼손된 호안사면의 시급한 보수 요청 100 연번 신고 (제안)자 신 고 (제 안) 명 유형별 지급액 【 시 정 참 여 (84) 】 4,000 14 김○○ 금연단속원 운영 관련 예산낭비 예산낭비신고 50 15 정○○ 유원지 나무 관리 철저 50 16 이○○ 아리수 음수대 기능 상실 50 17 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시정 요구 50 18 안○○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미입주상가 철거 및 65세 이상 노인 무료승차 정책 변경 예산절감제안 50 19 이○○ 차도 내 횡단보도 양측 물고임 개선 제안 50 20 방○○ SSD 설치를 통해 컴퓨터 성능 개선 및 구입비용 절감 50 21 백○○ 어르신도 지하철 무임보전 예산 매년 381억원 절감하자 50 22 안○○ 서울시 주최 공모전 상금액 과다측정 지양 50 23 김○○ 종로구 부암동 어린이 놀이공원 공사 50 24 전○○ 물 절약을 위해 천안시 조례 벤치마킹 제안 50 25 이○○ 신세계백화점 앞 분수대를 흡연공간시설로 전환 50 26 안○○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재설치 비용을 보험사에게 청구 50 27 이○○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 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 50 28 김○○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감 제안 50 29 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제안 50 30 나○○ 관급자재 보도블록 발주 관련 안내사항 50 31 이○○ 위례지구택지 교통신호등공사 신호등주 및 종합풀 관련 특정제품 구매 예산낭비신고 50 32 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자 정원 확인 50 연번 신고 (제안)자 신 고 (제 안) 명 유형별 지급액 【 시 정 참 여 (84) 】 4,000 33 류○○ 민간경력직 사회복지 공무원 제도의 비효율적인 운영 예산낭비신고 50 34 전○○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 50 35 곽○○ 공공미술 관련 소중한 세금의 불공정한 집행 50 36 김○○ 주차단속 CCTV 설치 후 주차 단속인원 미 운영 50 37 유○○ 실효성 없는 쇼룸(동대문 도매시장) 지원사업 50 38 김○○ 서울시내버스 121번 노선 운행 관련 민원 50 39 김○○ 마포자원회수시설 백필터 필터백 구매 및 설치 50 40 조○ 무분별한 무단횡단금지 펜스 설치 50 41 김○○ 한강잠실둔치 불필요한 사면 정비공사 50 42 최○○ 운전자를 위한 TG가 되어주세요 50 43 최○○ 세종문화회관 고위직의 고액 성과급 나눠먹기 50 44 권○○ 재산세 축소 부과 50 45 이○○ 서울시 에스코 지원금액(LED 조명 보급 에너지효율화) 과다 지원 50 46 임○○ 불공정한 강사비 집행 50 47 박○○ 50+ 플러스 재단 행복도시락 도우미사업 50 48 김○○ 기간제 근로자 연장근무 관련 50 49 이○○ 시립요양원 인근에 실버센터 신축이 웬 말이냐! 50 50 이○○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신축 관련 50 51 조○○ 고의적인 수도관 교체 공사기간 연장 50 연번 신고 (제안)자 신 고 (제 안) 명 유형별 지급액 【 시 정 참 여 (84) 】 4,000 52 황○○ 내곡동 보금자리 신원천 자전거 도로공사 예산낭비신고 50 53 김○○ 시설물 보수 관련 예산낭비 근절 50 54 남○○ 연희동 주민센터의 디자인 어워드 참가로 인한 예산낭비 50 55 한○○ 잠실 고수부지 제방공사 예산낭비 50 56 노○○ 불필요한 노면 포장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50 57 정○○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마당 사이트 운영 관련 50 58 황○○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방식 이게 뭡니까? 50 59 김○○ 서울자전거 따릉이... 비 맞고 있는데 녹슬지 않을까요? 50 60 김○○ 상월곡 지하철역 1번출구 폐쇄 관련 50 61 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50 62 김○○ 구로동 거리공원의 이유없는 안전지대 도색 50 63 윤○○ 연예인 홍보대사 모델료 무보수 원칙 위반 50 64 정○○ 광진구 동일로 길 중앙분리대 설치 후 철거 50 65 정○○ 성산단지 102동, 104동 어린이 놀이터 내 주민휴게실공사 50 66 이○○ 연신내역 물빛공원 재공사 50 67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서울시 광고 노출 50 68 박○○ 인터넷 세금납부 사이트의 다원화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지출 50 69 이○○ 인터넷에 게시된 서울시 공무원 수당 지급 관련 예산낭비 50 70 김○○ 한강자전거도로 주변체육시설 바닥나무판의 불필요한 교체 50 연번 신고 (제안)자 신 고 (제 안) 명 유형별 지급액 【 시 정 참 여 (84) 】 4,000 71 조○○ 시민참여예산사업 엠보팅 숫자 과다 예산낭비신고 50 72 조○○ 강남순환로 하부터널공사 관련 불필요한 도로부지 매입 50 73 허○○ 도로변 중앙분리대 설치 관련 예산낭비 50 74 한○○ 불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50 75 안○○ 잘못된 노숙인 지원정책 50 76 노○○ 세금 줄줄 샌다, 빛 바랜 ‘태양의 도시’ 50 77 김○○ 서울로 7017사업 예산낭비 50 78 전○○ 서울시 브랜드(I·SEOUL·U)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50 79 장○○ 서울로 7017 슈즈트리 설치로 인한 세금낭비 50 80 장○○ 동작구 신대방동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투자심사 50 81 김○○ 공무원 근무 수당 관련 50 82 김○○ 매년 반복되는 내부순환로 도로공사 50 83 김○○ 서울시 버스도착 알림 시스템 설치 관련 예산낭비 50 84 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운영 50 85 노○○ 미세먼지 관련 예산낭비 사례 50 86 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이용정책 50 87 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예산낭비 50 88 방○○ 스마트폰 휴대보행 시, 사고다발지역 알리미어플 제작 및 활용 예산절감제안 30 89 안○○ 서울시 브랜드 등 홍보물 비치 관련 개선사항 30 연번 신고 (제안)자 신 고 (제 안) 명 지급액 유형별 【 시 정 참 여 (84) 】 4,000 90 전○○ 폐보도블록 자원 재활용 관련 예산절감제안 30 91 전○○ 주민정보화 교육강사를 재능기부로 활용 30 92 김○○ 서울시 교육기관과 학부모들 상호간 소통가능합 앱 개발 검토 30 93 박○○ 북한산국립공원 소나무재선충병 관리 허술 예산낭비신고 30 94 고○○ 강서구 음식폐기물 계근방식의 문제점 30 95 이○○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 건의 30 96 조○○ ○○청소년수련관 예산낭비 제보 30 97 임○○ 안양교~광복교 지중화공사 관련 감사청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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