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금천구) 1. 관련근거 가. 금천구 공원녹지과-2627(2018.4.27.)호,『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종결(패소)에 따른 판결급 지급 요청」 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123913(2018.5.4.)호,『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2.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사건이 종결(패소)됨에 따라 피고(금천구)가 원고에게 선 지급한 판결금에 대하여 시·구간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분담비율 방식에 의거 우리시가 분담해야 할 비용(판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 지급(금천구) 나. 지 급 액 : - 다. 지급방법 : 자치구 지정 계좌 입금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확립및법률서비스지원확대, 소송 업무관리강화를통한승소율제고, 민사？행정소송등수행, 배상금 등(305-1) 붙임 : 1. 입금의뢰 명세서 1부. 2. 판결금 지급 요청 공문 사본(금천구) 1부. 끝. 주무관 현호재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05/08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63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18 /전송 2133-1082 / hojae123@seoul.go.kr / 부분공개(5)
15218661
20210925115832
본청
조경과-6336
D00000335568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