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017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경춘 이원군 代이원군 05/03 윤영철 협 조 동작대교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2018. 5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작대교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 동작대교 전망카페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라 신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위탁운영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공원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Ⅱ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주 소 면 적 기존 사업자 운영 현황 사업자 허가기간 (취소일) 사용료 동작대교 전망카페 구름카페 (남단상류) 서초구 반포동 1333-1 171.12㎡ 노을카페 (남단하류) 동작구 동작동 316-1 171.12㎡ Ⅲ 추진계획 ？？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최고가 입찰) ？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1인 이상 입찰한 자가 있는 경우 유효한 입찰로 성립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예정가격 : 금103,600천원 시설명 위 치 주 소 면 적 연간결정 임대료 (감정평가액) 동작대교 전망카페 구름카페 (남단상류) 서초구 반포동 1333-1 171.12㎡ 51,800,000원 노을카페 (남단하류) 동작구 동작동 316-1 171.12㎡ 51,800,000원 ？？ 사업설명회 개최 ？ 목적 : 과도한 낙찰가격으로 신규사업예정자의 재정피해 예방 ？ 일시 : 2018. 5. 17(목) 15:00(예정) ？ 장소 : 한강사업본부 2층 대회의실 ？ 내용 : 카페 위치 및 규모, 최근 매출액, 영업자 준수 및 유의사항 등 ？？ 사용수익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 입찰 참가자격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며, 우리본부에서 제시하는 입찰조건 및 허가조건을 수락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입찰참가 준수 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계법령의 입찰참가 제한자는 제외 ？？ 사용료 : 최고입찰가 Ⅳ 추진일정(안) ？？ 입찰공고 : ’18. 5.11(금) ~ 5.22(화) ？ 입찰참가 희망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18. 5.17.(목) ？？ 입찰등록 : ’18. 5.23(수) ~ 5.24(목)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8. 5.25(금) ？？ 신규사업자 영업개시 : ’18. 6월중 붙임 : 1. 입찰공고문 1부. 2. 입찰유의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일반/특수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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