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437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남상욱 代함인석 代정인영 05/02 서대훈 협 조 주무관 하수용 여과지동(3계열)외 2개동 옥상방수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2018. 4.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여과지동(3계열)외 2개동 옥상방수 보수공사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보고 우리 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 「여과지동(3계열)외 2개동 옥상방수 보수공사」 계약업체인 (주)도경개발 대표 이준용의 하도급 계약신고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현황 □ 관련근거 ○ 주식회사 도경개발 2018-0427호 : 하도급 신고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여과지동(3계열)외 2개동 옥상방수 보수공사 ○ 공사개요 : 마감테이프 보수 4,127㎡, 코킹보수 936m ○ 공사기간 : 2018. 04. 25 ~ 2018. 06. 23 ○ 계약금액 : 금87,763,430원 ○ 계약업체 : (주)도경개발 대표 이준용 □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 공종 하 도 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계약일 하도금액(원) 마감테이프보수 69,013,488 ㈜스페이스씨앤에이코리아 대표 장진호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양천-79-03-15 ‘18.4.20 56,870,000 82.4% 2 하도급 검토 □ 항목별 검토 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양천-79-03-15 적 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영등포 세무서장 117-81-14719 적 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적 정 공종별 하도급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계약내역서상 : 바탕처리, 방수공사 하도급 : 방수공사 중 특허사항 적 정 직접 시공 직접시공 비율이 35.2%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 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제한규정) 동법에 따라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 향상을 위하여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정수시설과-1372, 2018.4.26.)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후 30일 이내) 계약일 : 2018년 04월 25일 적 정 제출일 : 2018년 04월 27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첨부 적 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69,013,488원 적 정 하도급액 56,870,000원 하도급율 82.4% 3 검토자 의견 ○ 본 하도급 계약은 계약업체인 (주)도경개발 대표 이준용과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전문건설업체 ㈜스페이스씨앤에이코리아 대표 장진호가 체결한 사항으로서,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하여 특허 제10호의 통상실시권 등록업체인 ㈜스페이스씨앤에이코리아에 공사품질과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하도급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으며, 하도급율이 82.4%로서 하도급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을 충족하므로 본 하도급계약이 적정하며, ○ 또한,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적정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도 제출되었음으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 하도급 계약을 승인처리코자 합니다. 붙임 : 1. 하도급계약 검토서 1부. 2. 하도급 신고 및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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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과-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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