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토지 손실보상 요청 민원 회신 1.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 공원으로 결정되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받고 있으니 학교경영 내실화를 위해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학교경영의 내실화를 위한 상기 귀 법인 소유 토지의 지속적인 보상 요청에 대하여,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한정적이고 미보상 사유지는 방대하여 토지주의 보상요구를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우리시에서는 명일근린공원을 포함하여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년 공원용지 보상예산을 확보하여 지목이 대지인 법정 매수청구 토지,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 법인소유 토지인 는 대부분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역이어서 보상대상지 중 후순위에 해당되어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5. 우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 보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실효되는 2020년 7월 이전까지 토지보상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유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만약, 상기 기한까지 보상 등 사업시행(실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실효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토지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시 공원조성과(02-2133-2075)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철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전결 05/02 代유한수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48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chjach@seoul.go.kr / 부분공개(7)
15191607
20210925122356
본청
공원조성과-4814
D000003352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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