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점유 토지 반환 청구에 대한 매각 및 점유사용료 보상계획 수립 1. 행정관리과-1694(‘16.2.16.)호와 재무회계과-2460(2016.2.23.)호 관련입니다. 2. 암사정수센테에서 사유지 무단 점유된 ***************** 토지에대하여 2017년 상반기에 매각 및 보상을 수행코자 예산을 반영하여 95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민원인과 매각 및 보상 합의가 있었는바 재무회계과 의견을 참조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가. 그간의 진행사항 : - 2016년1.12일 토지주 이재환의 민원제기(점유토지 반환청구) - 2016.2월 본부에 보고 및 현장조사 및 현장측량 -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토지이므로 반드시 매입이 필요하다는 본부의견 수렴 - 2016.3월 점유토지 반환청구에 대한회신(예산확보후 2017년 상반기에 보상진행 계획임을 알림) - 2017년 예산반영 950만원(매입비 750만원, 점유사용료 보상 200만원) 나. 본부 검토의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4조(공익사업) 의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 의거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 귀 센터의 민원 검토결과와 같이(본 토지는 정수장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여 매입이 필요함) 토지(미불용지) 보상 취득 및 점용료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다. 향후 계획(매각 및 보상절차 진행) - 매각에따른 강동구청과 협의진행 ․ 토지분할요청 등 - 본부에 매각의뢰 - 매각후 점유사용료 보상 따로붙임 : 1.민원신청서 및 민원조치 의견 1부. 2. 측량결과 1부. 3. 본부질의회신 1부. 끝. 주무관 주명호 행정관리과장 정수현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3/14 유성종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2883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전화 3146-5715 /전송 3146-5707 / jodols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59023
20211012205835
본청
행정관리과-2883
D00000293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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