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548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2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혜연 진경은 진경식 김성보 진희선 03/12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주무관 함주영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2018. 3.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공포안으로 검토？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저층주거지 보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지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거지보전사업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 주거지보전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입시기, 매입가격 등을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별도로 정하여 단독주택 유형의 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재개발구역 내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하여 일부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 주택개량비용을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추진경위 ○ 오승록, 김정태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2378) : ’18.2.12. ○ 김정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82) : ’18.2.13. ○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의결 : ’18.3.7. - 오승록·김정태의원 발의안, 김정태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 주요 개정내용 ○ 주거지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거지보전사업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 ○ 주거지보전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입시기, 매입가격 등을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과 별도로 정함 - 사업시행인가 시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건축비 가산항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 계약금 및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따로 정함 ○ 재개발구역 내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하여 일부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 주택개량비용을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도시정비기금의 사용처에 재개발구역 내 주택개량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시의회 대안 의결사유 ○ 오승록·김정태의원, 김정태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의결함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대안 수용 ○ 본 안은 저층주거지 보전 및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보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임대주택 매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재개발구역 내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하여 주택개량을 하는 경우 그 개량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 주요내용이 타당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안대로 수용하여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8.3.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3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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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3548

D000003302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