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366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소송팀장 세제과장 임채선 代권우철 02/20 천명철 협조 이의신청팀장 권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업무개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2. 재 무 국 (세제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업무개선 계획 1 처리현황 년도 계 기각 인용 인용율(%) 진행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31 338,953 802 201,531 293 116,922 26.7 36.7 34 20,500 2017 201 65,514 113 11,299 54 33,715 32.3 74.9 34 20,500 2016 187 37,821 146 31,191 39 6,630 20.9 17.5 2015 311 82,772 251 67,732 60 15,040 19.3 18.2 2014 218 86,773 151 71,163 67 15,610 30.7 18.0 2013 214 66,073 141 20,146 73 45,927 34.1 69.5 2 문 제 점 3 개선계획 처리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① 조심원 사건 접수 및 자치구 통보 ② 자치구 의견서 접수(자치구→시) 및 담당자 지정 총괄 의견서 작성기일 준수 ③ 서울시 의견서 제출 담당 이의신청 등 안건에 준하여 작성 (총괄담당 협조) ④ 사건번호 및 담당 심판관 확인 총괄 유선 확인 ⑤ 심판청구 진행상황 파악 및 대응 (청구인 추가의견서 제출 등) 총괄/담당 추가 의견서 제출 ⑥ 출석 의견진술 담당 필요시 ⑦ 결정서 통지 총괄 자치구 전파 4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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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4926
본청
세제과-2366
D000003285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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