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598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안영분 김성철 최홍식 02/13 김종근 협 조 2018년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개선？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추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8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 추진실적(’97~’17) ？ 융자지원 실적 : 108개업체 약 156억원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연도 예산액 일반회계 융자 기금 융자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일반회계 ’97~’10 15,650 84 11,731 - - 기후변화기금 ’11∼’16 5,000 - - 23 3,603 ’17 1,000 - - 1 300 합계 20,650 84 11,731 24 3,903 ？ ‘17년 융자 지원업체 현황 : 재활용처리업(1개 업체) ？ 채권현황(‘17.12.31.) : 2,272백만원 ？？ ’18년 융자지원 계획 ？ 자금규모 : 8억원 ？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우대 - 기 융자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제외 ？ 대출기관 : 우리은행 ？ 대출금리 : 연 1.45% (‘17년 1.45%) ？ 융자조건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금리 연 1.45% 연 1.45% 업체당 융자한도 2억원 1억원 상환시기 (연4회, 매분기 말일)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기준 - 융자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융자대상으로 선정 시 우리은행에 융자 추천 ※ 단, 서울시 융자대상으로 추천되어도 우리은행 심사과정에서 융자 불가할 수 있음 - 담보능력 부족 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로 대출 가능 ？ 융자금 상환 및 회수조치 - 원리금은 매분기 말일 균등분할 상환하고 미납 시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적용 - 이자계산 : 융자금 대출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일할 계산 - 회수조치 : 아래 사유발생 즉시 회수조치 · 융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떄 ·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지원절차 융자신청 접 수 ？ 사업융자 대 상 자 심 사 ？ 금융기관 지원대상 통 보 ？ 대출심사 ？ 금융기관 자금대여 ？ 융자실행 ？ 사후관리 자원순환과 심사위원회 자원순환과 금융기관 시→금융기관 금융기관 → 신청인 금융기관, 서울시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운영 - 구성 : 위원장(대기기획관) 및 위원 6명 (시의원 1, 민간전문가 5) - 기능 : 융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심의·결정 - 운영일시 : 2018년 4월초(예정) ？？ 향후 추진일정 2.19. ~ 3.14.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배포 및 자치구 등에 홍보 협조 요청 -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 3. 2. ~ 3.16. 융자신청 접수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3월중 신청업체 현장실사 - 융자신청 서류 사실 확인 및 사업장 시설？장비 파악 ？ 3월~4월 신청업체 심사선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4월중 융자금 대출신청 (업체→은행) - 대출 관계서류 우리은행(거래처 지점)에 제출 ？ 5월~ 대출심사 통과기업 자금대여 (시, 은행→업체) - 자금대여(시→은행), 융자실행(은행→업체) 붙임 1. 2018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1부.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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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2598

D0000032820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