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1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1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1020호(2018.4.19.)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후 의견 수렴하여 검토하였으나 업무정지 기간조정 의견 반영이 어려워(9월 이후 행정처분 희망), 2018.5.27.~ 31.을 기간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주거래 법인 형태 법 인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의견제출 강서청과㈜ 법인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거래질서 유지 위반 (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 : 업무정지 기간 내 영업행위) 업무정지 5일(1차/가중처분) 제출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같은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2호 붙임 1. 처분대상자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27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7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7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의견제출서(고00통).pdf

    비공개 문서

  •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1건).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처분장(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1건)(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가락_개설자 조치사항 미이행_1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794 생산일자 2018-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349905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