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9043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여인선 도찬구 代권순복 04/27 김태균 협 조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8.4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12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위원회 개요 ？？ 회의개요 ○ 회 의 명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 일 시 : ‘18. 4. 24(화) 15:00 ~ 17:10 ○ 장 소 : 영상회의실(신청사 본관6층) ○ 참 석 : 6명(행정1부시장, 정보기획관, 외부위원 4명) - 당연직(2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정보기획관(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위촉직(4명) : 연세대 김범수 교수, 서울여대 김윤정 교수, 경실련 정혜승 변호사, 경실련 김보라미 변호사 ※ 불참(3명): 해외출장(고려대 이동훈 교수, 아주대 곽진 교수), 지방선거(김현기 시의원) ○ 안 건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보고 및 자문 - 서울시 개인정보 보유현황,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등 ？？ 진행시간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10(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위촉장 수여 간 사 15:10~15:15( 5′) 인사말씀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위원장 15:15~15:35(20′) 안건보고 (1건) 간 사 15:35~16:55(80′) 심의, 자문 (개인정보 심의위원) 위원장 16:55~17:10(15′) 마무리 말씀 (총평) 위원장 2 회의 결과 ？？ 위촉직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 ○ 대상 : 7명(시의회 추천 1, 학회 추천 4, 시민단체 추천 2) ○ 참석 : 4명 - 참석자 위촉장 수여 : 연세대 김범수 교수, 서울여대 김윤정 교수, 경실련 정혜승 변호사, 경실련 김보라미 변호사 ※ 불참자 위촉장은 개별로 우편발송 등 방법으로 전달 예정 ○ 임기 : 2년, 1회 연임가능 ○ 심의위원 역할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시책 관련 심의？자문 ？？ 안건보고(1건) 및 심의위원 자문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보고 -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및 과제선정 추진 -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개선 : 개인정보 보호의 날 지징 운영 등 -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강화 : 개인정보파일 정비 및 관리수준 진단 등 - 보호대책 수립 및 침해예방 활동 : 개인정보 침해대응샌터 운영 활성화 등 -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 및 개인정보보호 포럼 등 정기적 개최 ○ 심의위원 자문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의자료 온라인 공개 : 미참석자에게 공유 - 서울시와 자치구,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필요 - CCTV 신규 설치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행정안전부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통폐합 한다고 하니 시기 등 확인후 2019년도 PIMS 인증 추진 필요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시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전체 일괄 추진할 것 3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885,180원 구 분 소 계 세부내역 수당(위촉직 위원) 600,000 - 참석수당 : 600천원 (150,000원×4명) 회의 부대비용 285,180 - 회의자료 인쇄비(15부) : 106,680원 - 위촉장 : 38,500원 (7매×5500원) - 간담회비 : 140,000원 (8명, 정동길) ？？ 예산과목 :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정보보호체계 구축, 개인 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후 정산 ○ 수당지급 : 참석한 위촉직 위원별 개인계좌에 입금 ○ 부대비용 : 법인카드 결제후 대금 결제계좌에 입금 4 조치 사항 ？？ 개인정보보호 업무계획 수립？시행시 적극 검토·반영 ？？ 차기 심의위원회 개최시 자문결과 반영조치 결과보고 붙임 1. 참석위원 명단 1부. 2. 회의록 1부. 3. 행사사진 1부. 4. 안건보고 자료(PT)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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