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985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박은미 배희정 대결 04/27 서문수 협 조 2018년 체비지 유상이관비 조기지급계획 2018. 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체비지 유상이관비 조기지급계획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10년 분납으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18년 체비지 유상이관비(분납대금)를 조기 지급 하고자 함 ？？ 체비지 유상이관 개요 ○ 서울의료원 부지 유상이관 - 사 유 : 서울의료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하여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체비지 유상이관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71, 171-1 - 면 적 : 토지 31,656.9㎡ - 이관시기 : '11.4월 - 이관금액 : ？？ 유상이관비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상환액 (A+B) 기상환액 (A) 미상환액(B) 대상 체비지 납부기간 계 ’17년까지 미상환액 ’18년~’20년 미납금액 서울의료원 부지 ‘11~'20년 ？？ 유상이관비 조기지급계획 ○ 조기지급 사유 -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2018.1.12.) - 도시활성화과 체비지 유상이관비 납부요청(2018.4.26) ○ ’18년 예산편성 현황(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체비지 유상이관비 시설안전？수선비 등 예산편성액 ○ ’18년 체비지 유상이관비 예산 조기지급 - 서울의료원 부지 : (미상환액 전액 조기상환, 4/23 납부 기준일 금액) ※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할인(‘20.12→‘18.4) : ○ 지급방법 : 도시활성화과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시설비 ？？ 향후계획 ○ 서울의료원 체비지 유상이관비 납부 : 5/9 납부기한내 납부 첨부 : 유상이관비 분납 납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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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4985

D000003349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