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89 결재일자 201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박혜진 서은경 김두성 전결 02/07 조욱형 협 조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2017년 체비지 유상이관비 조기지급계획 2017. 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체비지 유상이관비 조기지급계획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10년 분납으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한 DDP 교환대상 부지 등에 대한 ’17년 체비지 유상이관비(분납대금)를 조기 지급하고자 함 󰏚 체비지 유상이관 개요 ① DDP 교환대상 부지 유상이관 - 사 유 : DDP건립을 위해 경찰청-우리시간 재산교환 추진시 처분할 시유지 중 체비지 유상이관 -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284-5 외 5필지 - 면 적 : 토지 26,686.7㎡ - 이관시기 : '08.12월 - 이관금액 : 2,460억원(2017년까지 분납, 이자 포함) ② 서울의료원 부지 유상이관 - 사 유 : 서울의료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하여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체비지 유상이관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71, 171-1 - 면 적 : 토지 31,656.9㎡ - 이관시기 : '11.4월 - 이관금액 : 3,282억원(2020년까지 분납, 이자 포함) 󰏚 유상이관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액 기상환액 미상환액 대상 체비지 납부기간 계 ’16년까지 미상환액 ’17년 납부예정액 ’18년이후 납부예정액 계 574,173 399,791 174,384 39,289 44,491 90,604 DDP 교환부지 ‘08~'17년 245,954 223,371 22,584 10,003 12,581 0 서울의료원 부지 ‘11~'20년 328,219 176,420 151,800 29,286 31,910 90,604 󰏚 유상이관비 조기지급계획 ○ 조기지급 사유 - 행정자치부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2017.1.11.) - 체비지 유상이관비 납부요청(2017.2.6. 도시활성화과) ○ ’17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체비지 유상이관비 시설안전･수선비 등 예산편성액 81,261 79,261 2,000 ○ ’17년 체비지 유상이관비 예산 조기지급 - DDP 교환부지 : 22,258,308,157원 (‘17년 납부기한 도래에 따라 전액상환, 2/10 지급시 금액) - 서울의료원 부지 : 57,002,691,843원 (DDP 교환부지 지급 후 잔액)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DDP 건은 2월, 서울의료원 건은 6월 지급하고, ‘17년말 시설안전･수선비 등 잔액 발생시 체비지 유상이관비 추가지급 ○ 지급방법 : 도시활성화과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시설비 󰏚 향후계획 ○ DDP 체비지 유상이관비 납부 : 2.10(금) ○ 서울의료원 체비지 유상이관비 납부 : 6월 중. 끝.

11082071

20211012202621

본청

자산관리과-1589

D000002894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