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587 결재일자 2018.4.2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박주현 기태균 송호재 04/27 정유승 협 조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임대문화팀장 최연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2018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18. 4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2018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1 심 의 개 요 ○ 일 시 : 2018. 4. 23(월) ~ 4. 25(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 여 : 7명(외부위원 6, 내부위원 1) ○ 안 건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 설치년도 : 2002년 ○ 설치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 운용사업 ？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 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전세보증금 순환기금(단기자금 대출) 운용 등 ○ 운용방법 ？ 적립자금 운용수익금, 임대보증금 융자금 회수 및 그 밖의 수입금 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 지원 2 심 의 결 과 ？？ 의결내용 ○ 위원별 세부 의결 내역 연번 직 위 성 명 심의결과 검 토 의 견 ？？ 2017년도 기금 결산(안) (단위 : 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증감액 '17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 용 액 ⓓ ○ 2017년도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 수입결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수입계획액 수입액(B) 예산대비 증감액 (B-A) 비고 당초 수정(A) 합 계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기타 그외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수입 예치금회수 기타회계전입금 ○ 지출결산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지출계획액 지출액(B) 예산대비 증감액 (B-A) 비고 당초 수정(A) 합 계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춧돌통장 자립 가산이자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 예치금 ※ 2017년 사업실적 현황 ○ 비융자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 지출액(집행률) 지원실적 계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융자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가구) 구 분 사업명 예산 지출액(집행률) 지원실적 계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지원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영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① 수입계획 : 변경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이자포함) 통화금융기관융자금회수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기타 그 외 수입 예치금 회수 ②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증감사유) 계 3 행 정 사 항 ○ 심의의원 사전검토 수당 지급 : 100,000원×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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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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