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5169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종석 곽종빈 이영기 04/26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조직기획팀장 안현민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행정기구？정원 관련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등 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신규사무 부여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으로 납세자보호관 관련 사무 신설(안 제140조) ○ 소속기관 직위 신설 및 소관 사무 조정 - 서울대공원 유사업무 소관 일원화 등 사무 조정(안 제119조의2 및 제120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은평병원 병동보호사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존 정원 직급 조정 관리기관 사 유 정 원 조 정 사업소 안정적 병원기능 유지를 위한 적정인력 활용 간호조무 8급 △2 간호조무 9급 +2 ※ 직급별 책임 및 신규인력 수행업무 등을 고려한 감축정원 직급조정(6？7급 각 △1 → 8급 △2) ？？ 협의결과 및 향후 일정 ○ 규제사전심사 등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평가제외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8.4.12.~4.16.) : 의견 있음 ※ 법제심사 의견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4. 27. (정기심의) ○ 개정 규칙 공포？시행 : ’18. 5. 17. (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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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1451
본청
조직담당관-5169
D000003348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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