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 4. 23. 2018년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고시 등 30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 4. 23. 2018년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고시 등 30건)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7873(2018. 4. 23.)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법 령 명 비 고 1. 2018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고시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8건일부개정법률안 전실·국·본부 자치구 3.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주택건축국 도시계획국 자치구 4-1.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4-2.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6.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7.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행정국 자치구 8.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9.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행정국 자치구 10. 과학기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 11.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2.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행정국 자치구 1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4.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5-1.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무국 자치구 15-2.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무국 자치구 16.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제정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1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7-2. 근로기준법(모성)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8.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9.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0.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21-1. 물류정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1-2.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1-3.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2-1.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 22-2. 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 23.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 2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25.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 26.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7.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28.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3건일부개정령안 - 29-1.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29-2.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30.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안 목록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4/2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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