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개정안 의견 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7225(2018.9.7.)호, 서울시 법무담당과-12981(2018.9.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사전 검토코자 하니 2018.09.12.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9/10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05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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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0578 생산일자 2018-09-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44249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