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701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박형수 김상동 04/25 안대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2018.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실태 점검계획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 점검 및 클린주유소 홍보를 통해 토양오염 사전예방. ？？ 추진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597호, 2017.1.25.) ？？ 현 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2017.12.31.기준, 개소) 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난방시설 등) 유독물 700 (100%) 559 (79.9%) 17 (2.4%) 124 (17.7%) 0 (0%) ※ 산업시설 :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 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의 난방시설 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 클린주유소 지정 현황('18.3월 기준) : 92개소 계 '07~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92 68 2 8 13 1 ？？ 관리실태 점검계획 ○ ○ ○ ○ 점검내용 - 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이행 여부 - 토양오염검사 또는 누출검사 이행 여부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 토양정밀조사, 정화명령 등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 부적합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클린주유소 홍보 ○ 지정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지정요건 : 이중벽 탱크, 이중 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설치 ○ 홍보기간 : 연중 ○ 홍보방법 - 주유소 점검시 클린주유소 제도 안내 및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에 클린주유소 명단 및 안내문 등 게재 - 주유소 (신규)등록 또는 시설개선시 클린주유소를 설치토록 소방서, 건축허가부서 등에 협조 공문 발송 ○ 홍보내용(홍보 안내문 및 가이드북 : 붙임 2) - 클린주유소 지정 절차, 토양오염도 검사면제(15년간), 설치비 융자지원 및 세액공제 등 ※융자지원 : 전환 공사비, 2.28%금리(18.2분기 기준)로 3년거치 4년 상환 ？？ 행정사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 제출(붙임1) : 2018. 5. 25. 붙임 1. 점검표, 시설현황 및 점검실적 서식 각 1부. 2. 클린주유소 안내문 및 가이드북 각 1부.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9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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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7701
D000003348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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