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7152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동수 안규홍 04/24 김영수 협 조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관련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체결 검토 보고 2018. 4.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 관련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 체결 검토 보고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신기술·특허 권리자와의 협약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규정 ？ 특정제품(공법) 심사위원회 세부 시행방안(개선)[토목부-26882('17.12.20.)]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추진경위 ？ '17. 4. 10. : 특정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7. 4. 10. : 특정공법 선정결과 보고 -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8. 2. 28. : 특정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용역 ？ '18. 3. 6. : 특정공법 선정결과 보고 -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용역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 ？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대상공법 : 교량상부 구조물 보강공법 - 심의일시 : 2017. 4. 10.(월)14:00 - 심의공법 : FRP ROD 보수보강공법, 역사다리꼴 탄소막대 매립공법, 코스렘공법 선정공법 :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 매일종합건설㈜ ？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설계 용역 - 대상공법 : 단일기초 기초공법(굴착방법) - 심의일시 : 2018. 2. 28.(수)14:00 - 심의공법 : RCD공법, 심초공법 - 선정공법 : 심초공법 - 삼보E&C㈜ ？？ 협약체결 법률자문 ？ 자 문 자 : 법률지원담당관 ？ 자문내용 : 특허증에 권리자가 다수로 등록된 경우 모든 권리자와 협약을 체결해야하는 여부 ？ 자문결과 -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 코스렘공법(교량상부 구조물 보강공법) : 별도의견 없음(권리자 모두 협약서에 서명) -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설계 심초공법(단일기초 기초공법) : 특허권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행 가능한 내용(협약 제3조 제2항)과 단독으로 이행 가능한 내용(협약 제4조 제1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3조 제2항의 내용을 제외해야 할 것(권리자 2명 중 1명만 협약서에 서명) ？？ 협약체결 ？ 특정제품(공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공법)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와 협약 체결 - 특허 통상실시권자는 협약 제외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양식(붙임1)에 의거 보수보강 공법은 신기술？특허 공법 사용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심초공법은 협약서 제3조 제2항을 삭제 후 공동서명 ？？ 향후일정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전용실시권자에 송부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 및 설계 감리자에게 통보 붙임 1.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특허 협약체결 요청 공문, 협약서(안),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각 1부. 2. 심초공법 특허 협약체결 요청, 협약서(안),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각 1부. 3. 법률자문 의뢰 및 결과 1부. 4.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신기술사용 협약서(안) 1부. 5. 심초공법 신기술 특허 사용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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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7152

D000003346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