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310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최현희 황차호 04/24 최생인 협 조 서울시립미술관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취소계획 2018. 4.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서울시립미술관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취소계획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인근 대상지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 수탁자가 사용허가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 푸드트럭 운영개요 ? 운영장소 : 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인근 지정 위치 ? 운영대수 : 푸드트럭 1대 ? 계약 및 영업방법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고정영업 ?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7.1.2.∼2019.1.1.(2년간) ?? 사용허가 취소계획 ? 운영업체 : ? 취소사유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로 사용허가 포기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선정시 푸드트럭 상시영업지 영업자의 경우 기존 영업지 포기 ? 취소일자 : 2018. 4. 11.(수) ? 사용료 반환 : 납부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처리 ※ 서울시립미술관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서 제3조 2항 및 제8조 1항 및 2항에 의거 반환 < 반환 사용료 산출내역 > - 반환사용료 : 1,623,312(2차연도 사용료)/313일(총허가일수)228일(미사용일수)=1,182,476원 - 반환부가세 : 1,182,476원(반환사용료)10%=118,247원 ?? 향후계획 ?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 ? 납부사용료 반환처리 ? 서울시 푸드트럭 총괄부서인 소상공인지원과에 사용?수익허가 취소 통보 붙임 : 푸드트럭 영업포기 신청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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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3220
본청
총무과-4310
D000003347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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