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3536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선하 이형삼 이영기 04/24 김용복 협 조 평가총괄팀장 강준령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2018. 4.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확정 및 운영계획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에 활용하고자 함 Ⅰ 성과관리계획 개요 ？？ 수립대상 : 3급 이상 기관 및 4급 이상 부서 ？ 43개 실？본부？국 (244개 과？담당관) ※ 시의회, 시립대학교 제외 ？？ 추진경위 ？ 2018년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 시달 : ’18. 2. ？ 실？본부？국 성과관리계획 작성 : ’18. 3. ？ 성과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 ’18. 4. ？？ ’18년 성과관리계획 확정 현황 ？ 설정된 서울시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실？본부？국의 계획을 작성하고,작성된 계획을 서울시 관점에서 재검토？조정하여 최종계획 확정 서 울 시 서울시 전략맵 수립(비전？전략) 2대 관점 (시민주인, 정책성과) ？ 전략목표 : 13건 ？ 핵심성과지표(KPI) : 59개 ？ ？ 실·본부·국 성과관리계획 수립(기관 목표) 43개 기관 ？ 전략목표 : 192건 ？ 핵심성과지표(KPI) : 302개(평균 7개) ？ ？ 과·담당관 부서단위 성과관리 실행(이행과제 추진) 244개 부서 ？ 성과목표 : 612건 ？ 핵심성과지표(KPI) : 690개(평균 2.8개) Ⅱ ’18년도 성과관리계획 분석 ？？ 서울시정 4개년 계획 과제 반영률 : 86% ？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핵심？일반과제를 성과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정성과 극대화 도모 - 핵심과제 25개 전체(100%)를 성과관리계획에 반영 - 일반과제 175개중 총147개(84%)를 성과관리계획에 반영 <시정 4개년 계획 과제 반영 현황 및 연계 사례> 시정 4개년 계획 과제 성과관리계획 해당실국 주요사업 성과지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정착 추진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환율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방문수 행정국 복지본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실현 민생침해근절대책의 실효성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2단계 추진 민생업소 점검시행 및 조치율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원수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 다만, ‘서울역 중심 국가 철도망 체계 개편’, ‘클래식？대중음악 전용공연장 건립’ 등 28개 과제는 ‘일정 조정’, ‘목표 달성 완료’ 등의 사유로 반영 제외 <시정 4개년 계획 성과관리계획 제외 예시> 시정 4개년 계획 과제 제외 사유 해당실국 서울역 중심 국가 철도망 체계 개편 국토부 용역 종료(’18. 5) 후 세부적인 추진 가능 도시계획국 클래식？대중음악 전용공연장 건립 대통령 집무실 이전계획 등 확정 후 추진 가능 문화본부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18. 3월 이미 목표 달성되어 성과지표로 부적정 기획조정실 ※ 그 외 시정 4개년 계획의 성과관리계획 반영 현황은 <붙임6> 참고 ？？ 성과지표 설정 현황 ？총 690개 성과지표(’17년 대비 20개 증가) ？ 목표값은 전년 실적치 대비 상향(67%)비율이 가장 높고, 하향(21%), 실적유지(6%), 신규지표(6%)순임 구 분 계 목표상향 전년도 유지 목표하향 신규지표 개 수 690개 463개 43개 141개 42개 비 율 100% 67% 6% 21% 6% ？ 지표 유형은 결과지표(43%), 산출지표(32%), 과정지표(25%)순의 비율을 보였으며, 투입지표는 설정없음 구 분 계 결과지표 산출지표 과정지표 투입지표 개 수 690개 296개 223개 171개 - 비 율 100% 43% 32% 25% - ≪ 지표 유형 및 예시 ≫ 구 분 내 용 예 시 비고 투입지표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 인력 등 투입요소와 관련된 지표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 비용 지양 권장 과정지표 업무의 과정 및 단계별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수방시설 조성사업 공정률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1차적 결과 또는 산출물과 관련된 지표 공공WIFI 인프라 확충 개소 결과지표 궁극적 효과, 질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미세먼지 오염도,문화 만족도 ？ 전년 대비 지표 변화는 104개(15%)였으며, 지표 유지(85%)가 대부분임 - 지표 제외 (38개) : 기존 지표의 최종 목표 달성, 성과 일정 수준 도달 및 최근 실적 추이 유사 등으로 인한 지표 효용성 미흡, 사업 폐지 등 - 계속 유지(586개) : 지속 관리 필요 사업 - 지표 개선 (18개) : 성과 범위 확대, 지표 질 개선(예:과정지표→산출지표) 등 - 신규 추가 (48개) : 시정 4개년 계획 과제, 사업 신설, 사업 중요성 증대 등 구 분 계 지표 제외 계속 유지 지표 개선 신규 추가 개 수 690개 38개 586개 18개 48개 비 율 100% 5% 85% 3% 7% ※ 자세한 지표 변화？사유 현황은 <붙임7> 참고 Ⅲ 성과지표 주요 개선사례 ？？ 단순히 업무과정을 측정하는 지표 대신, 사업의 궁긍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향적 지표로 개선 기존 지표 개선 지표 내 용 해당실국 청년 프로젝트 지원팀 수 청년 프로젝트 투자 사업모델 발굴 수 기존 지표는 단순 업무량을 나타내므로,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내는 지표로 개선 서울혁신 기획관 노후전동차 교체율 시민안전 직결 주요시설물 확충실적 승강시설 설치？승강장 안전문 교체？ 화장실 개선？노후전동차 교체 실적 모두 포함 하는 지표로 설정 도시교통본부 범죄예방디자인 시범확대 적용 개소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적용 개소수 범죄？학교폭력？치매？스트레스프리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로 개선 문화본부 설계경제성 심사 건수 사업별 평균 설계대안 반영 건수 기존 지표는 단순 업무량을 나타내므로, 심사 수준과 효과를 높이는 지표로 변경 재무국 재난위험물 보수？보강 및 해소건수 주택？건축분야 재난위험 시설물 재난사고 발생 건수 기존 지표는 사업의 1차적 산출물을 측정하므로 사업으로 인한 궁긍적 목표를 측정하는 지표로 변경 주택건축국 현장방문 건수 시정관계자 면담 및 현장 방문 중 의견정책반영 건수 기존 지표는 단순 업무량을 나타내므로, 업무의 목적을 나타내는 지표로 변경 시장비서실 ？？ 최근 3년간 실적추이 유사 및 일정수준 이상 실적 달성으로 목표의 도전적 설정이 불가한 경우 등 지표 개선 기존 지표 개선 지표 내 용 해당실국 지적공부 자료정비 실적 건수 토지수용 재결 건수 ’17년 지적공부의 집중 정비로 정비 건수의 감소 등 지표의 효용이 감소 도시계획국 소방서 확충률 소방관서 확충률 기존 지표 실적이 96% 도달하여 성과 지표로서 효용이 미흡으로 119안전센터를 포함하는 지표로 변경 소방재난본부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조치율 대금e바로 사용자 교육 이수인원 기존 지표의 실적이 일정수준 이상(98%) 달성하여 더 이상 도전적 설정이 불가능 도시기반시설본부 식？의약품 품질 규격 및 유해물질 검사 건수 시민밀착형 건강 보건정책 근거자료 제공 실적 최근 실적추이가 유사(27,008건 - 23,663건 ？ 23,708건)하여 지표 개선 보건환경 연구원 ※ 그 외 신규 성과지표 설정 현황은 <붙임7> 참고 Ⅳ 운영계획 ？？ ’18년 성과관리계획을 토대로 실？본부？국 주요사업 추진사항 평가 ？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표달성도 및 핵심사업 추진상황 반기별 모니터링？평가 이행 ？？ 기관 및 개인평가와 연계한 기초자료로 활용 ※별도 계획 수립 ？ (정량평가)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사전평가와 지표달성도 평가 이행 ？ (정성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참여 등을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 동시 제고 Ⅴ 향후일정 ？？ 실·본부·국 성과관리계획 시스템 입력 및 확정 : ’18. 4. ？？ 성과관리계획 사전평가 실시(외부기관) : ’18. 5. ~ 7. ？ 사업의 중요도, 지표 적정성？도전성 등을 평가하여 기관별 점수 부여 ？？ 성과지표 달성도 반기별 모니터링 : ’18. 7. / ’19. 1. ？？ 기관 및 개인 성과평가 실적 반영 : ’18. 8. / ’19. 2. 붙임 1. 기관별 전략(성과)목표？성과지표？주요사업 현황 1부. 2. 기관별 시정 4개년 계획 과제 반영 현황 1부. 3. 기관별 성과지표 목표값 설정 현황 1부. 4. 기관별 성과지표 유형 현황 1부. 5. 2018년 성과관리계획 1부(따로 붙임). 6. 성과관리계획 및 시정 4개년 계획 연계 현황 1부(따로 붙임). 7. 신규 성과지표 현황 1부(따로 붙임). 끝. <붙임 1> 기관별 전략(성과)목표？성과지표？주요사업 현황 기 관 명 실？본부？국 과？담당관 주요사업 (핵심사업) 전략목표 핵심성과지표 성과목표 핵심성과지표 43개 기관 192 302 612 690 436(240) 1 대변인 3 3 3 3 2(1) 2 서울혁신기획관 6 7 14 18 12(6) 3 시민소통기획관 4 6 14 14 9(5) 4 감사위원회 3 4 6 8 6(3)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 3 3 3 2(1) 6 기획조정실 8 13 34 36 24(12) 7 여성가족정책실 5 6 12 12 8(4) 8 일자리노동정책관 4 5 12 12 9(3) 9 비상기획관 3 3 3 3 2(1) 10 민생사법경찰단 3 3 6 6 4(2) 11 정보기획관 5 7 17 18 11(6) 12 경제진흥본부 5 13 23 30 20(10) 13 복지본부 5 14 19 21 13(8) 14 도시교통본부 6 12 28 29 20(9) 15 문화본부 4 10 24 28 17(11) 16 기후환경본부 8 8 18 19 12(7) 17 행정국 6 8 16 18 12(6) 18 재무국 5 7 13 16 10(6) 19 평생교육국 4 6 8 13 9(4) 20 관광체육국 3 7 15 15 10(6) 21 시민건강국 6 9 15 16 11(5) 22 도시공간개선반 2 3 3 3 2(1) 23 기술심사담당관 4 4 5 5 3(2) 24 안전총괄본부 4 9 34 36 22(14) 25 도시재생본부 4 19 25 36 18(10) 26 도시계획국 6 7 17 19 13(6) 27 주택건축국 5 7 13 16 11(5) 28 푸른도시국 5 8 21 27 15(9) 29 물순환안전국 4 6 16 16 10(6) 30 지역발전본부 5 6 11 17 12(5) 31 소방재난본부 6 10 22 23 15(8) 32 도시기반시설본부 8 12 24 29 19(10) 33 상수도사업본부 6 11 49 49 26(21) 34 한강사업본부 4 5 11 12 8(4) 35 교통방송 3 4 3 4 3(1) 36 서울역사박물관 3 6 4 9 7(2) 37 시립미술관 3 5 9 9 6(3) 38 인재개발원 4 4 7 7 4(3) 39 어린이병원 3 3 4 4 2(2) 40 서북병원 4 4 6 6 3(1) 41 은평병원 3 3 4 4 2(2) 42 보건환경연구원 5 9 15 15 8(7) 43 서울대공원 3 3 6 6 4(2) <붙임 2> 기관별 시정 4개년 계획 반영현황 기 관 명 25대 핵심과제 (기관 반영) 175개 일반과제 (부서 반영) 총계 반영수 반영비율 (%) 43개 기관 25(+5) 175(+2) 200(+7) 172(+179) 86% 1 대변인 - - 　- -　 - 2 서울혁신기획관 1 3 4 4 100% 3 시민소통기획관 - -　 - - - 4 감사위원회 　 1(+1) 1(+1) 1(+1) 100%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 - - 6 기획조정실 - 1 1 0 0% 7 여성가족정책실 2 13 15 9 60% 8 일자리노동정책관 (+1) 8 8(+1) 8(+1) 100% 9 비상기획관 -　 -　 　- -　 - 10 민생사법경찰단 -　 -　 　- -　 - 11 정보기획관 - 3 3 3 - 12 경제진흥본부 2 13 15 10 67% 13 복지본부 1 9 10 8 80% 14 도시교통본부 2 7 9 9 100% 15 문화본부 1 14 15 14 93% 16 기후환경본부 2 8 10 10 100% 17 행정국 1 1 2 2 100% 18 재무국 -　 -　 　- -　 - 19 평생교육국 1 9 10 8 80% 20 관광체육국 1 5 6 6 100% 21 시민건강국 1(+1) 13 14(+1) 8(+1) 60% 22 도시공간개선반 - 3 3 2 67% 23 기술심사담당관 - -　 -　 -　 - 24 안전총괄본부 2 5 7 7 100% 25 도시재생본부 3 17 20 20 100% 26 도시계획국 - 3 3 2 67% 27 주택건축국 1 12 13 10 77% 28 푸른도시국 1(+1) 10 11(+1) 11(+1) 100% 29 물순환안전국 (+1) 2 2(+1) 2(+1) 100% 30 지역발전본부 2 5 7 7 100% 31 소방재난본부 1 4 5 5 100% 32 도시기반시설본부 -　 1 1 1 100% 33 상수도사업본부 - 2 2 2 100% 34 한강사업본부 (+1) 3 3(+1) 3(+1) 100% 35 교통방송 -　 -　 -　 -　 - 36 서울역사박물관 - -　 -　 -　 - 37 시립미술관 -　 -　 -　 -　 - 38 인재개발원 -　 -　 -　 -　 - 39 어린이병원 -　 -　 -　 -　 - 40 서북병원 - -　 -　 -　 - 41 은평병원 -　 -　 -　 -　 - 42 보건환경연구원 -　 -　 -　 -　 - 43 서울대공원 -　 (+1) (+1) (+1) 100% ※ 괄호안 수치는 타실국과 과제 중복으로 합계 미적용 <붙임 3> 기관별 성과지표 목표값 설정현황 기 관 명 총 지표수 목표상향 전년도 실적유지 목표하향 신 규 (전년도 실적 없음) 43개 기관 690 463 43 141 42 1 대변인 3 2 1 - - 2 서울혁신기획관 18 14 1 2 1 3 시민소통기획관 14 9 - 4 1 4 감사위원회 8 8 - - -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 3 - - - 6 기획조정실 36 30 - 5 1 7 여성가족정책실 12 8 1 3 - 8 일자리노동정책관 12 11 - 1 - 9 비상기획관 3 2 1 - - 10 민생사법경찰단 6 6 - - - 11 정보기획관 18 10 - 3 4 12 경제진흥본부 30 23 1 5 1 13 복지본부 21 19 2 - - 14 도시교통본부 29 25 - 3 1 15 문화본부 28 22 2 2 2 16 기후환경본부 19 14 1 4 - 17 행정국 18 14 1 3 - 18 재무국 16 13 - 3 - 19 평생교육국 13 10 1 2 - 20 관광체육국 15 13 - 2 1 21 시민건강국 16 10 1 7 - 22 도시공간개선반 3 2 - 1 - 23 기술심사담당관 5 3 - 2 - 24 안전총괄본부 36 23 2 19 2 25 도시재생본부 36 15 9 5 7 26 도시계획국 19 12 2 3 2 27 주택건축국 16 6 4 6 - 28 푸른도시국 27 11 5 7 4 29 물순환안전국 16 11 1 4 - 30 지역발전본부 17 9 - 7 1 31 소방재난본부 23 17 1 5 - 32 도시기반시설본부 29 15 1 2 11 33 상수도사업본부 49 33 1 14 1 34 한강사업본부 12 8 - 3 1 35 교통방송 4 3 1 - - 36 서울역사박물관 9 4 1 4 - 37 시립미술관 9 3 3 3 - 38 인재개발원 7 4 - 2 1 39 어린이병원 4 3 - 1 - 40 서북병원 6 5 - 1 - 41 은평병원 4 2 - 2 - 42 보건환경연구원 15 7 1 7 - 43 서울대공원 6 6 - - - <붙임 4> 기관별 성과지표 유형 현황 기 관 명 총 지표수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43개 기관 690 - 171 223 296 1 대변인 3 - - 2 1 2 서울혁신기획관 18 - 8 4 6 3 시민소통기획관 14 - 2 5 7 4 감사위원회 8 - 1 4 3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 - - 1 2 6 기획조정실 36 - 6 14 16 7 여성가족정책실 12 - 1 5 6 8 일자리노동정책관 12 - - 6 6 9 비상기획관 3 - 1 1 1 10 민생사법경찰단 6 - 2 2 2 11 정보기획관 18 - 2 9 7 12 경제진흥본부 30 - 5 13 12 13 복지본부 21 - 3 8 10 14 도시교통본부 29 - 5 12 12 15 문화본부 28 - 6 8 14 16 기후환경본부 19 - 3 7 9 17 행정국 18 - 2 7 9 18 재무국 16 - 1 9 6 19 평생교육국 13 - 2 7 4 20 관광체육국 15 - 1 3 11 21 시민건강국 16 - 4 6 6 22 도시공간개선반 3 - - 2 1 23 기술심사담당관 5 - 1 1 3 24 안전총괄본부 36 - 15 6 15 25 도시재생본부 36 - 25 1 10 26 도시계획국 19 - 8 5 6 27 주택건축국 16 - 4 6 6 28 푸른도시국 27 - 4 13 10 29 물순환안전국 16 - 1 7 8 30 지역발전본부 17 - 11 1 5 31 소방재난본부 23 - 3 10 10 32 도시기반시설본부 29 - 17 2 10 33 상수도사업본부 49 - 7 16 26 34 한강사업본부 12 - 3 5 4 35 교통방송 4 - 2 1 1 36 서울역사박물관 9 - 3 2 4 37 시립미술관 9 - 4 2 3 38 인재개발원 7 - - 1 6 39 어린이병원 4 - 1 1 2 40 서북병원 6 - - 3 3 41 은평병원 4 - - 1 3 42 보건환경연구원 15 - 7 1 7 43 서울대공원 6 - - 3 3

1513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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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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