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5069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천재희 김숙희 04/24 임출빈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이행실적 평가 결과 보고 2018. 4.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이행실적평가 결과보고 우리시 투자？출연기관에서 시행중인 규정을 개정법령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기관별로 규정정비를 이행한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개요 ？？ 규정정비 대상 ○ 현행 투자·출연기관 규정의 상위 법령·조례와의 적법성, 규정의 구성체계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여 기관별 개정이 필요한 규정 도출 √ 컨설팅 개요 ○사업명 : 투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동화노무법인) ○사업기간 : 2017. 3. 21. ~ 6. 18.(체결일로부터 90 일) ○사업내용 : 투자·출연기관 주요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 범위 : 정관, 이사회·임추위규정, 취업규칙, 인사·보수·퇴직금·복지·복무규정 등 - 표준안 제정(5) : 이사회운영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급여규정 ○ 검토대상 규정 182개중 개정의견이 제시된 규정은 80개(43.9%)임 【 규정 검토 실적 】 구분 대상규정 개정규정 개정조항 개정의견 권고의견 투자기관 5개 기관 62 23 14 34 출자·출연기관 15개 기관 120 57 84 56 계 182 80 98 90 ？？ 규정정비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법규위반 항목, 상위규범 불일치 항목, 적용범위 항목 ○ 개정 시한 : ’17.12월 내 ○ 투자？출연기관장 ’17년 성과계약이행실적 평가시 5점 반영 ※ 기관장 평가 :【리더십+경영+정책+사업성과(95점)】+규정정비(5점) ○ 평가기준 : 기관별 규정 개정 계획 수립, 계획 실행여부 평가(목표대비 달성도)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임출빈☎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김숙희☎6771 담당:천재희☎6786 2 개정결과 ？？ 총 괄 ○ 평가대상 : 법규위반 항목, 상위규범 불일치 항목, 적용범위 항목 - 현행법령이 정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거나 개정법령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기관 내부규범 중 상위규범과 불일치하거나 위임근거가 없어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관별 인력구조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운영하는 경우 ○ 전체 98개 항목에 대하여 93개 항목을 개정하여 개정률 95%를 보임 ？？ 기관별 추진실적 (단위 : 개) 구분 평가대상 개정권고 계 법규위반 상위규범 불일치 적용범위 규정 명확성 체계 정당성 대상 실적 개정률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종합 98 93 95% 70 68 23 20 5 5 55 35 35 8 투자 14 14 100% 8 8 6 6 - - 18 8 16 3 교통 4 4 100% 2 2 2 2 - - 6 - 4 - 시설 5 5 100% 4 4 1 1 - 3 2 3 - 농수산 2 2 100% 1 1 1 1 - 3 3 2 2 주택도시 2 2 100% 1 1 1 1 - 5 3 4 - 에너지 1 1 100% - - 1 1 - 1 - 3 1 출연출자 84 80 95% 62 60 17 14 5 5 37 27 19 5 의료원 4 4 100% 4 4 - - - - 3 3 1 - 연구원 8 7 88% 5 5 1 - 2 2 2 1 1 1 산업진흥원 5 5 100% 4 4 1 1 - - 1 1 1 1 신용보증 3 3 100% - - 1 1 2 2 4 4 4 3 세종 6 5 83% 4 3 2 2 - - 3 3 2 - 여성가족 5 5 100% 4 4 1 1 - - 1 1 - - 문화 5 5 100% 4 4 1 1 - - 3 1 1 - 복지 7 6 83% 4 4 3 2 - - 2 1 - - 시향 5 5 100% 4 4 1 1 - - - - 1 - 디자인 8 8 100% 5 5 2 2 1 1 4 4 2 - 장학 4 4 100% 4 4 - - - - 3 2 - - 평생교육 9 7 78% 6 5 3 2 - - 3 2 2 - 50플러스 4 4 100% 4 4 - - - - 3 2 디지털 6 6 100% 5 5 1 1 - - 2 1 1 - 관광마케팅 5 5 100% 5 5 - - - - 3 3 1 - ？？ 개정 결과 1) 법규위반 개정결과 ○ 총 70개 위반사항에 대하여 68개를 개정 완료하여 97% 개정률 보임 (1) 개정사항 - (예산 제약) 감급제한, 법정수당 지급의무, 퇴직금 지급연기 등 - (법 개정 미반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정년, 해고예고 대상 범위 등 - (남녀평등) 육아휴직기간 근속 미포함, 유사산휴가 부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2) 미개정사항 - (세종) 일부직원 법정정년 미반영, 사무국 및 예술단 정년 노사합의 후 개정 - (평생교육) 정직·휴직·직위해제 등 연차휴가 공제 → 6월限 개정 예정 2) 상위규범 불일치 ○ 총 23개 위반사항에 대하여 20개를 개정 완료하여 87% 개정률 보임 (1) 개정사항 - (이사회 의결방법 특례) 서면결의시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행안부 표준정관) - (임원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과 정관 기재사항 불일치 - (직무대리 위임범위) 포괄적 위임은 금지사항이므로 위임범위 명확화 (2) 미개정사항 - (복지) 서면결의 요건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이사회 운영규정 미개정) → 정관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하자는 이사회의 의견 반영 - (평생교육)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사항임에도 하위규정으로 포괄 위임 → 6월限 개정 예정 - (연구원) 연봉의 산정요령, 지급액 등은 규정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내규로 위임 → 위촉연구원 정규직화 이후 연봉체계 개편사항 반영 예정(7월 이후~) 3) 적용범위 명확화 ○ 총 5개 개정사항에 대하여 5개를 개정 완료하여 100% 개정률 보임 -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 직원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으로 관리 원칙 -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에 적용범위에 임원을 포함하나, 실제 적용되지 않음 붙임 1) 위반항목별 개정내용 3 평가결과 ？？ 총 괄 ○ 종합평가 평균점수는 5점으로 법률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됨 ○ 최종 결과, 5점에 해당하는 기관은 19개, 4점에 해당하는 기관은 1개임 구분 80% 이상 개정 70%~80% 미만 개정 대상기관 19개 1개 평가점수 5점 4점 평생교육진흥원 붙임 2) 기관별 개정실적 평가 ○ 평가 결과 미흡기관은 추후 별도관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기준 : 지표 정의 서울협약 준수 (규정정비) 평가 내용 평가방법 : 목표달성도 계산식 : 개정률 = 개정항목 × 100 개정의견 항목 배점표 개정률 80% 이상 70% ~ 80%미만 60% ~ 70%미만 50%~ 60%미만 50% 미만 배점 5 4 3 2 1 ？ 감점 : 직제 및 정원규정 미개정시 1점 감점 ？？ 검토 의견 ○ 법규위반사항은 관련 법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규정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관리토록 함 - 투자기관 : 규정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편임 - 출연기관 : 법 개정사항이 신속히 반영되도록 규정관리체계 보완 필요 ？？ 향후계획 ○ 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을 통한 상시 관리 (투자출연기관) : ’18년 3월~ - 관련 법령 개정시 시행시기에 맞춰 적시에 개정 ○ 인사조직지침을 통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상시 ○ 투자·출연기관 표준정관 기관별 송부 및 상반기 정비 안내 : ’18년 3월 ○ 투자·출연기관 표준정관에 맞춰 기관별 정관 개정 : ~ ’18년 6월 ○ 출연기관 임원인사규정 표준(안) 배포 : ~ ’18년 4월 - 기관별 임원 현황에 맞게 개정하여 즉시 시행 붙임1 위반항목별 개정내용 1 법규 위반 위반항목 개정내용 기관 감급제한 (근로기준법) 감급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7 시설, 여성가족, 복지, 문화, 평생교육, 50플러스, 디지털 채용연령제한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에서 차별 금지 9 SBA, 세종, 여성가족, 시향, 디자인, 장학, 평생교육, 50플러스, 디지털 법정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5 SBA, 여성가족, 복지, 50플러스, 관광마케팅 연차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근로자별 6개월전 서면통보 및 2개월전 사용시기 정하여 서면 통보 6 시설, 복지, 시향, 디자인, 디지털, 관광마케팅 연차휴가 공제 (정직 등, 조퇴 및 지참)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3 의료원, 연구원, 장학 퇴 직 금 제외 조항 (퇴직급여보장보험법) 퇴직금을 받을 권리 양도, 담보 제공 금지 2 시설, 디자인 평균임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1 농수산 중간정산 사유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5 교통, 의료원, 문화, 시향, 관광마케팅 지급 연기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내 지급 단, 당사가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 4 의료원, SBA, 여성, 문화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출산전후 연속하여 90일(둘이상 자녀의 경우 120일)이상 4 시향, 장학, 평생교육, 디지털 배우자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5일 범위내 3일(유급)이상 휴가 1 의료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한 근로자가 신청시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4 시설, 주택도시, 연구원, 복지 육아휴직 근속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3 연구원, 세종, 평생교육 육아휴직 대상 범위 (남녀고용평등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 1 관광마케팅 가족돌봄휴직 근속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1 SBA 임금 직접 지급 (근로기준법)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 1 연구원 해고예고 범위 (근로기준법) 30일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2 세종, 관광마케팅 정년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함 2 디자인, 장학 산업안전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두고 총괄관리하여야 함 1 교통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지방출자출연법)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 4 문화, 디자인, 50플러스, 디지털 집단행위 금지 (헌법) (국가공무원법 적용대상 아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2 연구원, 평생교육 2 상위규범 불일치 위반항목 개정내용 기관 의결방법 특례 (서면결의) 정관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법)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신용보증, 세종, 복지, 평생교육 이사회 운영규정 8 교통, 시설, 농수산, 주택도시, 에너지, 여성, 복지, 디자인 이사회 소집 절차 정관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법) 이사회 소집방법, 시기, 소집권자 등 1 문화 이사회 운영규정 3 시향, 디자인, 디지털 임원 결격 사유 (지방공기업법)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 1 교통 정관변경(의결정족수)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법)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1 평생교육 직무대리 위임범위 (민법)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시 포괄적 위임은 금지사항 2 SBA, 세종 인사위윈회 구성 (외부위원 결격사유) (헌법) 기본권 제한 지방공무원 결격사유,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 의원 1 복지 3 적용범위 명확화 위반항목 개정내용 기관 규정 적용범위 보수규정(임·직원→직원) 복무규정(임원 및 직원→직원) 복지규정(임·직원→직원) 3 연구원, 신용보증, 디자인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불일치(부원장 삭제) 1 연구원 붙임2 기관별 개정실적 평가 구분 평가 점수 계 내용 대상 실적 개정률 교통 5 4 4 100% 임원 결격사유, 의결방법 특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산업안전보건체계 시설 5 5 5 100% 의결방법 특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감급제한, 퇴직금예외조항,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농수산 5 2 2 100% 의결방법 특례,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주택도시 5 2 2 100% 의결방법 특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에너지 5 1 1 100% 의결방법 특례 의료원 5 4 4 100% 조퇴 및 지참의 영향, 배우자출산휴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지급연기 연구원 5 8 7 8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기간 근속 포함, 집단행위 금지, 휴직·정직·직위해제일수 연차공제, 임금 직접 지급, 적용범위 명확화, 정원표 불일치 산업진흥원 5 5 5 100% 퇴직금 지급연기, 가족돌봄휴직 근속 포함, 채용연령 제한, 법정수당 지급의무 명시, 직무대리 위임범위 명확화 신용보증 5 3 3 100% 의결방법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전문위원(자문위원) 제외 세종 5 6 5 83% 의결방법 특례, 육아휴직기간 근속 포함, 채용연령 제한, 해고예고 범위, 직무대리 위임범위 명확화 여성가족 5 5 5 100% 의결방법 특례, 감급제한, 퇴직금 지급연기, 채용연령 제한, 법정수당 지급의무 명시 문화 5 5 5 100% 감급제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지급연기,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이사회 소집 복지 5 7 6 86% 의결방법 특례,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결격사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결의, 감급제한, 법정수당 지급의무 명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시향 5 5 5 100% 이사회 소집, 출산전후휴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채용연령 제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디자인 5 8 8 100% 의결방법 특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정년, 이사회 소집, 적용범위 명확화, 퇴직급여 지급제한, 채용연령 제한,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장학 5 4 4 100% 출산전후휴가, 정년, 휴직·정직·직위해제일수 연차공제, 채용연령 제한 평생교육 4 9 7 78% 의결방법 특례, 정관의 변경, 감급제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근속 포함, 집단행위 금지, 채용연령 제한 50플러스 5 4 4 100% 감급제한, 채용연령 제한, 법정수당 지급의무 명시,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디지털 5 6 6 100% 감급제한, 출산전후휴가, 채용연령 제한,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이사회 소집 관광마케팅 5 5 5 100%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육아휴직 대상범위, 법정수당 지급의무 명시, 해고예고 범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5128338

20210925133220

본청

공기업담당관-5069

D000003346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