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5780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충구 황태익 권민 김종근 04/24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저공해조치명령서 발송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계획 2018. 4.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저공해조치명령서 발송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계획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전 사전에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차량에 저공해조치명령서 발송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전용) ○ 201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 ？？ 예산집행현황(’18.4월 기준) ○ 사무관리비(집행액/예산액) : - 용도 : 저공해 의무대상차량 저공해조치명령 우편발송 요금 (단위 : 천원) 구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액 기집행액 집행계획(예정) 총집행액(예정) 집행잔액(예정) ？？ 전용사유 ○ ’18년 예산 산정시, 저공해조치 명령대상 30,000대로 한정 ○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대책에 따라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으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전체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명령서 발송(35,860대) - 산출내역(등기발송) : 35,860대 × 2,690원/대[기본요금 2,480원+(30원/매당×7매)] = 96백만원 ？？ 전용계획 ○ 전용내용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천연가스자동차보급(민간경상사업보조)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사무관리비) ○ 전용금액 : ○ 예산전용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 향후계획 ○ ’18. 4월 중 : 예산전용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18. 5월 중 : 저공해조치명령서 발송 및 등기요금 지급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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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3220
본청
대기정책과-5780
D000003346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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