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171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김미영 강영규 김기현 강필영 전결 04/23 김용복 협 조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4.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2018.12.31.) 종료 예정에 따라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개정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3조의2) - “2018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 변경내용 반영(안 제2조) 등 - “광역시·도·특별자치도” ⇒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용역· 자문” ⇒ “용역·자문” ？？ 추진경과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재정관리담당과-2453(’18.3.9.)〕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8.3.9. ○ 규제·입법예고 심사 :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3856(’18.3.14.)〕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감사담당관-4167(’18.3.15.)〕 ○ 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2112(’18.3.12.)〕 ○ 성별영향평가 : 제외법령〔여성정책담당관-5457(’18.3.23.)〕 ○ 입법예고(’18.3.15.~4.4.) :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없음 ○ 법제심사 : 결과 별첨〔법무담당당관-5684(’18.4.16)〕 ？？ 향후일정 ○ ’18.4.2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조례규칙심의회 : 4.27.) ○ ’18.6월 : 제280회 시의회 안건 상정 붙 임 : 법제심사 결과 1부. 끝.

15127217

20210925133220

본청

국제교류담당관-4171

D000003346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