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916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미자 류대창 04/23 代류대창 ’18년도 체납시세 정리(징수·결손) 목표 배정(확정) 2018. 4.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체납시세 정리목표 배정(확정) ’18년도 자치구별 징수 및 결손 목표를 배정하여 체납시세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함 Ⅰ ’18년도 이월 체납현황 □ 체납규모 : ○ Ⅱ 체납시세 정리목표 □ ○ ○ (단위 : 억원) 구 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 (B+C) 정리율 (%) 징수목표 (B) 징수율 (%) 결손목표 (C) 결손율 (%) 계 11,249 5,866 52.1 2,366 21.0 3,500 31.1 자 치 구 3,928 2,951 75.1 1,951 49.7 1,000 25.5 서 울 시 7,321 2,915 39.8 415 5.7 2,500 34.1 □ 세목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특례분 기타세목 지방교육세 계 (점유율) 236,600 (100) 10,481 (4.4) 79,460 (33.6) 22,781 (9.6) 70,604 (29.8) 22,679 (9.6) 3,744 (1.6) 26,852 (11.4) 자치구 195,100 4,514 45,706 22,781 70,111 22,679 3,744 25,566 서울시 41,500 5,967 33,754 - 493 - - 1,286 ※ 취득세(등록세포함), 지방소득세(주민세포함), 특례분(도시계획세포함) Ⅲ 정리목표액 산정기준 □ 징수목표액 산정방법 : 체납규모 40%, 징수율 60% 반영 ○ 체납규모 산정 : 지난년도 이월액 + 현년도 이월액 ？ 시 이관액 - 체납시세 징수목표액 40%를 자치구별 체납규모에 안분하여 목표 배정 ○ 징수율 산정 - 구청별 세목별 최근 5개년(’13년~’17년) 징수율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 징수율을 산정하여 반영 ※ 목표액 편차 : □ 결손목표액 산정방법 - 이월체납액에서 징수목표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기준으로 결손목표액 안분 Ⅳ 자치구별 정리목표(확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이월체납액 정리목표(A+B) 징수목표(A) 결손목표(B) 목표액 정리율 목표액 징수율 목표액 결손율 계 종 로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랑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은 평 서대문 마 포 양 천 강 서 구 로 금 천 영등포 동 작 관 악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 첨부 1. 2018년 체납시세 구별, 세목별 징수목표 1부. 2. 2018년 체납시세 정리목표(징수·결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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